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한병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75만원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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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61%
평균 8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벌금2(20%)기각2(20%)원고승1(10%)일부승2(20%)원고패1(10%)
2008노74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0-22·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넘기기로 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인쇄기를 제3자에게 넘김
기각
기각
2008노219·서울남부지방법원·2008-09-10·사기
재개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노1698·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14·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게시글을 작성함.
벌금
벌금 250만원
2007노141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23·배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열 사용요금 납부 요청에 불응함
기각
기각
2007노1465·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1·배임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140명에게 월 수강료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207·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02·절도
퇴거한 건물에서 냉장고 3대를 두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함
실형
8개월 (실형)
2006나4835·서울남부지방법원·2007-02-01
원고가 OO지역 부동산 일부를 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840·서울남부지방법원·2006-12-21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대신해 친권자가 대리권 없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33만원 / 청구 3,909만원)
2005나4333·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18
원고가 피고 1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가등기 말소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회복 및 본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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