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한 건물에서 냉장고 3대를 두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함

• 2006년 9월 3일, 피고인A는 피해자B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퇴거함.
• 퇴거 후에도 건물에 대형 냉장고 3대를 건물 측면에 두고 전기를 계속 사용함.
• 전기 사용 기간은 2006년 9월 4일부터 10월 초순까지로, 전기요금 22,965원 이상이 발생함.
• 피해자B가 전기 사용 중단과 요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는 이를 거절함.
• 수사와 기소가 진행된 후에야 전기요금을 일부 정산함.
• 법원은 피고인A가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절취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A는 퇴거한 건물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퇴거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했는지와 그에 따른 절도 행위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퇴거 후에도 냉장고 3대를 건물에 두고 전기를 연결해 사용한 점을 인정함.
• 피해자가 전기 사용 중단과 요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피고인A가 거절한 점을 근거로 절도 의도가 있다고 봄.
• 피고인A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반성하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과 생계 어려움 등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형을 선고함.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퇴거 후에도 건물에 냉장고를 두고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내지 않은 행위가 절도로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와 피고인의 전과, 반성 정도를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