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회 직원이 운영회비 연체에 대한 단전조치 결의에 따라 피해자 가게에서 전구 8개를 빼내 사무실에 보관함

•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상가 건물 상인들로 구성된 자치조직인 상인회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 피해자는 같은 건물 안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상인회 운영회비와 공과금을 계속 연체했고, 상인회는 납부를 촉구하는 통고서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2008년 11월경 탈퇴 의사를 밝힌 뒤로도 납부하지 않았다.
• 이에 상인회 운영위원회는 회칙과 관례에 따라 2009년 3월 6일 피해자 점포에 대한 단전조치를 결의했고, 피고인은 그 결의에 따라 2009년 3월 21일 17:00경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 점포에 들어가 천장에 설치된 시가 5,000원 상당의 전구 8개를 빼내 상인회 사무실에 보관했다.
• 피고인은 전구를 다시 끼우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전구를 끼우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전구를 오래 점유하고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둔 만큼 불법적으로 가질 의사가 있었다며 절도죄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예비적으로 업무방해죄를 추가했다.

상인회 직원인 피고인이 운영회비를 연체한 피해자의 가게에서 전구 8개를 빼낸 행위에 대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회비 납부를 독촉하기 위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보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항소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예비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도 추가했으나, 법원은 전구를 다시 끼우면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상인회의 단전 결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전구를 수거해 보관한 것일 뿐이다.
• 상인회는 이전부터 회비 납부를 촉구하는 통고서를 보냈고, 피해자가 계속 납부하지 않자 운영위원회가 단전조치를 결의했으며, 피고인은 그 결의에 따라 직원으로서 행동한 것이므로 회비 납부를 독촉하려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뜻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한 뒤 혼자 전구를 뺐을 뿐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전구를 다시 끼우면 원상복구가 가능했으며, 피해자는 오히려 현장 보전을 이유로 스스로 전구를 끼우지 않은 채 영업을 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절도와 업무방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남의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그 목적이 규칙에 따른 제재조치이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절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인회 직원이 회비 연체자에게 취한 조치가 형사처벌 대상인 업무방해로까지 이어지려면 피해자의 의사를 꺾을 만한 실질적 세력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