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넘기기로 하고 중도금을 받은 뒤, 인쇄기를 제3자에게 넘김

• 2005년 4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쇄기 1대를 1억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함.
• 피해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6월 28일까지 인쇄기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함.
• 피해자가 잔금 지급 전부터 인쇄기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함.
• 2005년 7월 12일, 피고인은 사업자금 필요로 인쇄기를 제3자에게 8,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매도함.
• 피해자는 인쇄기를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쇄기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인쇄기를 제3자에게 넘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는지와 배임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부담한 것일 뿐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인쇄기 양도 계약은 민사상의 채무 관계에 불과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쇄기를 미리 인도하겠다고 한 약속은 호의적 발언에 불과해 인도 의무가 확정적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인쇄기를 매도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해제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언제든지 인쇄기를 돌려받아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배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쇄기 매매 계약을 맺었지만, 단순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일 뿐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배임할 의도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