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 140명에게 월 수강료를 받음

• 학원 운영자는 2003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OO지역에 강의실 5실과 사무실 1실을 설치하고 'OO스쿨'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 수강생 약 1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45,000원의 수강료를 받았습니다.
• 학원은 창의력과 사고력 개발을 목표로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논리력·창의성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 수업은 비디오 시청, 이야기 나누기, 오감 인지 활동, 놀이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주 1회 60~90분씩 이루어졌습니다.
• 학원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등록 여부를 문의한 후 일반 사업자로 등록했으나, 학원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 검사는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했고,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학원 운영자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창의력·사고력 교습 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해당 학원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등록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학원 수업의 궁극적 목적이 논리력·창의력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은 예능이나 보통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의 교육이므로 학원법 시행령 별표1의 교습과정에 포함됩니다.
• 학원법은 지식·기술·예능 교습을 등록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학원의 수업 내용은 예능(음악, 미술 등)이나 보통 교과(초·중등 교육과정)와 유사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학원 운영자가 담당 공무원과의 간단한 질의응답만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은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을 잘못 알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한 행위는 학원법 위반에 해당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창의력·사고력 교육을 표방하는 학원도 그 수단이 예능이나 교과 내용을 포함하면 학원법상 등록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단순한 공무원 문의만으로 법적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