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매도함

• 1991년경 피고인 1이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5년간 거주하다가 이사 후 세를 주어 관리함.
• 피해자 회사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었고, 이 부동산을 반드시 매입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사업이 지연되면서 피해자 회사는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임.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3.3㎡당 약 1억 5,200만 원, 총 18억 5,000만 원)에 부동산을 매도함.
• 피해자 회사는 거의 모든 토지 매매가 끝난 후에야 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재개발 사업을 위해 꼭 사야 하는 부동산을 사업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궁박 상태)을 이용해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쟁점은 피해자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태였는지와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 피해자 회사가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이 부동산 취득이 필수였고,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시세보다 30배 이상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협상 끝에 18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함.
• 당시 이 부동산 주변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500만 원 이하였음.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금융비용 구체 수치를 몰랐더라도, 재개발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
• 피해자 회사는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음.
• 이 모든 점을 종합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어려움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함.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줄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들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피해자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이용해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형량은 집행유예가 포함된 징역 8월로 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