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지를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함.

• 2002년 말, 한 회사가 김해시 구산동 일대 약 16,400평의 땅을 아파트 건축사업을 위해 사들이기 시작함.
• 이 회사는 사업 승인을 받으려면 교회가 소유한 310평 땅을 포함해 모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사용 동의를 받아야 했음.
• 교회 측은 처음에는 땅을 팔지 않았으나, 회사 관계자들이 다른 땅부터 사도록 권유하며 협상을 이어감.
• 2005년 1월 16일, 교회 부지를 회사에 시세보다 훨씬 높은 31억 5천만 원에 매도함.
• 회사는 이 거래로 인해 큰 금액을 지불했으며, 이후 교회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며 고소함.

교회가 소유한 부지를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판 사건에서, 회사는 교회의 이익이 지나치게 많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회가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 과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교회가 땅을 23년 이상 보유했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점 등으로 미리 사업 이익을 예상하기 어려웠음.
• 교회 부지 위에 교회 건물이 있어 교회가 땅에 애착을 가진 점을 고려함.
• 매매 협상 과정에서 교회 측이 처음부터 높은 가격을 요구했고, 이후 가격이 오히려 낮아진 점을 봄.
• 회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높은 매매가를 예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점도 회사의 책임으로 봄.
• 교회가 받은 금액이 주변 토지 가격보다 3~7배 높지만, 이 거래로 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함.
• 헌법이 보호하는 시장 경제와 계약 자유 원칙을 존중하며, 부당이득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봄.

교회가 땅을 시세보다 높게 판 것은 사실이나, 거래 과정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교회가 회사의 어려움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시장 경제의 자유와 계약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