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제349조(부당이득)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고단1939·창원지방법원·2008-02-29·1심
교회 부지를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함.
무죄
2012고합348·대전지방법원·2014-02-13·1심
아내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집 안 도시가스를 새어 나오게 조작한 혐의를 받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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