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중인 부동산을 공범들과 함께 되찾아 사업승인 위기에 처한 주택조합에 시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에 매도함.

• 피고인A는 2002년 1월경 공범들과 함께 경매 중이던 자신의 부동산에 5억 원을 투자하면 경매를 취소시키고 조합에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제안함.
• 공범들의 자금을 받아 2002년 3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경매를 취소함.
• 조합은 2003년 5월 31일까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승인이 반려될 위기에 처해 있었음.
• 피고인A 등은 조합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2003년 4월 시가 약 14억 7천만 원인 부동산을 32억 6천만 원에 매도함.
• 이 과정에서 약 16억 3천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A는 경매 중인 부동산을 공범들과 함께 되찾아, 사업승인 반려 위기에 놓인 주택조합에 시가의 두 배가 넘는 가격으로 매도해 큰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익이 현저하게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A가 조합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부동산 매도 당시 시가는 약 14억 7천만 원으로, 매도 가격 32억 6천만 원은 시가의 2배가 넘음.
• 단순히 가격 배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의 절대적인 금액(약 16억 3천만 원)도 고려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으로 판단함.
• 피고인A는 조합이 사업승인 반려 위기에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알고 공범들과 공모해 경매를 취소시키고 높은 가격에 매도함.
• 공범들과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조합에 거액을 요구하며 협상을 끌었음.
• 피고인A가 직접 매도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대한 의도가 충분히 인정됨.
• 사회적 영향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A는 경매 중인 부동산을 공범들과 함께 되찾아, 사업승인 위기에 처한 조합의 급한 상황을 이용해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큰 부당이득을 챙겼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이익으로 보고 형사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