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1인당 10,000원의 당비를 지급함.

• 2017년 8월 초, 피고인은 OO지역 도의원 사무실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1명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획함.
• 피고인은 권리당원에게 당비 명목으로 총 500,000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함.
• 이 행위는 선거 경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음.
• 원심에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거능력 문제와 절차적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은 선거 경선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고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증거능력과 절차상의 문제로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검사가 제출한 핵심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조서 등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됨.
• 제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 소환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나,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
• 제보자의 소재불명 사유가 법정 출석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원심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증거법칙 위반이나 사실 오인 없이 무죄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선거에서 유리한 결과를 위해 권리당원 모집 시 당비를 지급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과 절차적 문제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