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이영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8년전체 대비 +24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9%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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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260%
평균 8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기각1(25%)원고승1(25%)결과 미상1(25%)
2020누1433·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1-02-17·방화·실화
원고가 완주군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9노7·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5-06·사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아 돌려주지 않고 문서까지 위조함
실형
8년 (실형)
2019노190·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02-04·사기
피고인이 선거 경선에서 권리당원 모집을 위해 1인당 10,000원의 당비를 지급함.
기각
기각
2019누1086·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9-09-25·사기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회계에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집행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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