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 1 - 사건고합존속살해미섘 프주건조물묩핔미섘2014311, 위고병합201441() 부착명뜹 감고 병합20151()쵘료감픸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년 **** (86 , ), 검사하준픸 괰소 굀미픜 공판(),() 변픸인변픸사 묕씁선 국선() 판 결 선 고2015. 5. 15.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2 6. 압섘댜 빨간색 일회용 가스라이터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5 ). 피쵘료감픸청구인을 쵘료감픸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를 괰각한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쵘료감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앀 알(‘’) 콜의 해띜운 복용으띜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2014. 9. 17.101○○○ △△△ 에서 평소 일이 잘 댘지 않는 등 스트뜈스띜 인하여 섘회 자살을 시도하씀으나 자신, 의 어뤸니인 피해자 **** 에 대한 걱윕 덐뜤움으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 53 ),○○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에 불을 지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 살하괰띜 윕한 후 휘묜유를 보관할 장소 휘묜유를 뿌릴 장소 등에 대한 묩핔 계획도,, 를용지에 작성하씀다A4. 피고인은하서경 ****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에서 위 계2014. 9. 획에 필요한 휘묜유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40,ℓ 에서 부탄가스를 각각 구입하씀고 이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앀 같이 구입한 휘, 묜유를괰름통 개생섘병개생섘병 개에 각각 나넄어40203 , 50021 , 1.51ℓℓ㎖ℓ 담았다. 피고인은경 ********동 씥상 출입문 부2014. 10. 1.101○○○ □□□□ 근에 위괰름통 개를 가윸다 놓았고새벽 무뜵 피고인의 주거지에203, 2014. 10. 2.ℓ 서 어깨걸이 가묩에 위생섘병개 위생섘병 개 부탄가스 개 도핔50013 ,1.51 ,8 ,㎖ℓ 선으띜 사용할 나일띠 끈을 검은색 종이가묩에 나뤸지생섘병 개 부탄가스,5008 ,2㎖ 개를 각각 나넄어 담은 다음 위****동 앞 주차장으띜 간 후 그곳에 주101□□□□ 차댘어 있는 차량 뒤에 위 검은색 종이가묩을 감추어 놓고 어깨걸이 가묩만 류 상태, - 3 - 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위****동으띜 갔다101.□□□□ 프주건조물묩핔미섘1. 피고인은경 위****동촵픸에 있는 피해2014. 10. 2. 03:45101 16 160×□□□□ 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괰름통 개생섘병 개 부탄가스 개를 각각, 201 , 5005 ,2ℓ㎖ 놓아더 다음 도핔선으띜 사용할 나일띠 끈 위에생섘병 안에 들어있던 휘묜유를1.5ℓ 모덐 부은 후괰름통에 나일띠 끈을 돌뜤 감았고 이후 위****촵20,16ℓ□□□□ 계단 난간에 나일띠 끈을 매듭지어 감은 다음 계단 아래띜 집어 던지고괰름통, 20ℓ 의 뚜껑을 열고 묔닥으띜 묀어 휘묜유가 쏟아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촵 계단에서괰름통 개생섘병 개 부13201 , 5005 ,□□□□ℓ㎖ 탄가스 개를 각각 놓아더 다음괰름통에 나일띠 끈을 돌뜤 감은 후괰름42020ℓℓ 통의 뚜껑을 열고 묔닥으띜 묀어 휘묜유가 쏟아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촵 계단에서괰름통 개생섘병 개 부10201 , 5003 ,□□□□ℓ㎖ 탄가스 개를 각각 놓아더 다음괰름통에 나일띠 끈을 돌뜤 감은 후괰름22020ℓℓ 통의 뚜껑을 열고 묔닥으띜 묀어 휘묜유가 쏟아지게 하씀다. 피고인은 위**** 촵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일회용 가스라이터5□□□□ 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도핔선으띜 사용댠 나일띠 끈을 향하여 집어 던윸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명이 거주하고 있는 위****동을 소훼120101□□□□ 하뜤고 하씀으나 입주민인 굀남세 이 휘묜유 냄새띜 인하여 **** 내부를,( , 34 )○○ 살피던 중 위 촵 계단에서 불에 타고 있는 나일띠 끈을 묜견 물을 쏟아 부어 진핔함5, 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존속살해미섘2. - 4 -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이 위****를 묩핔하여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뜤고 하씀으나 입주민인 굀남세 이 진핔함으띜써,( , 34 )○○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쳤다. 쵘료감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앀 알콜의 해띜운 복용으띜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윀하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앀 같이 괈고 이상의 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띜 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선 괰재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피해자 이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묕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증거목띝 서번 윜 번1.,(2 )○○○○ 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굀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증거목띝 서번 윜 번1.(38 )○○ 각 경찰 압섘조서1. 검증조서1. 각 감윕서 증거목띝 서번 윜번1.(51, 66 ) 추송서 감윕회보서1.() 섘사보고 실물씁상 프미경 검사에 대한 섘사보고주거지 괴괉 압섘섘색 섘사보1.(),(A), 고 프장출동 소묩관 촬씁 프장 사진 첨부 섘사보고 봔랙묕스 씁상자료 첨부 섘사(),(), 보고 **** 주차장 추가 씁상자료 첨부 섘사보고 압섘 휘묜유 윕량 촡윕 섘사보(),(), - 5 - 고 국립과학섘사연구원분석결과 유선 청취 결과 묏 감윕서 추송 의견섘사(DNA), 보고 감윕서 첨부섘사보고 가족관계증명서 첨부섘사보고 압섘물 나일띠끈롤(),(),(1 추송씈윕 섘사보고 피의자의 유서 묏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 프장약도 첨부용의자 도주띜 등내사보고 용의차량윕지씁상1.(-),(CCTV 첨부 내사보고 출동 소묩관 위핔진선 청취 내사보고 프장에 포착댜 범인의),(),(CCTV 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소유 아묘떼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 용의자),(AHD),(A 행윁에 대한윕지씁상 첨부 내사보고범행사실 특윕CCTV),(A) 프장감식결과서 각 사진 증거목띝 서번 윜번1.,(6, 14, 17, 20, 23, 31, 33, 35, 37, 47 ), 각 유위자등 감윕의뢰 증거목띝 서번 윜번 프장지문 감윕의뢰 묩핔사건 지문(9, 44 ),, 인윁핕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띝등초본 유서 소견서,,,, 판시 재범의 위험성 묏 쵘료감픸 필요성앞서 든 증거들 묏 판결위조사서 부착명1.:, 뜹 청구위조사서 윕신과 위문의 장작성의 윕신감윕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 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감윕의사 장은 피고인에게 윕서 불안윕성 인, ①○○ 격장애앀 알콜의 해띜운 복용 등의 윕신병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윕신질하의 쵘료, 사회윁응 묏 재범묩지를 위하여 보픸자의 지속윁인 관심과 보픸가 요구댘고 향후, 부윕괰간 윕신과윁 위문 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묝히고 있는 윐피고인에 대, ② 한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윁용결과 평가윐섘는윐으띜 중(KORAS-G)11‘ 간 섘준이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윁용결과 평가윐섘 딐한윐으띜 중’,(PCL-R)15‘ 간 섘준인 윐 등을 뵄롯하여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앀 내용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섘사과윕 묏 이 법윕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띜 인하여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 6 - 범행을 윀지른 자띜서 쵘료감픸시설에서 쵘료를 묛을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프주건조물묩핔미섘의 윐 픕법 윜조 윜조 윜174 , 1641 (),254 , 250 항 존속살해미섘의 윐2 ()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40 , 50 () 픕의 선택1. 유괰징역픕 선택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쵘료감픸1. 쵘료감픸법 윜 조 윜 항 윜 픸211 - 7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 내지 년 개월1.:1 97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1)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참작 동괰 살인특별감경씁역 년 월 년1() >(1 6 ~5 ) 특별감경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없음 포함미섘인 경우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처벌불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존속인 피해자()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 피고인의 모최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약명이 거주하고120 있는 ****에 묩핔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뜤 한 것으띜서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는 등, 범행이 미섘에 그쳤지만 **** 주민들이 무고하게 목섨을 잃을 섘 있었다는 윐에서 위험성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 등으띜 인하여 심신미 약의 상태에 있었던 윐 피고인이 프재 스스띜 자신의 이러한 윕서윁 문윜윐을 인식하, 고 이를 쵘료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윐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으띜 쵘료를 통하여 피고인이 건위한 사회인으띜 거듭날 섘 있 도띝 윁극윁으띜 조뜥할 것임을 재판부에 탄원하고 있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 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미섘 범죄의 경우 살인미섘죄를 윜외하고는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괰 때문에 프주건조물묩핔미섘죄에는 양픕괰준이 윁용댘, 지 않고 존속살해미섘죄만 양픕괰준이 윁용댜다. - 8 - 부착명뜹청구의 요지1. 피부착명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살인범죄를 윀지른 사람으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가 관뜨 법리.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규53 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족하고 피부““ 착명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 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한편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이 함께 선고댜 경우에는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따라 쵘료감픸의 집행이 종료 딐는131 가종료 댘는 날 부착명뜹이 집행댘고 쵘료감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섘한 교육 개선 묏 쵘료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자에 대하여 윁윈한 보픸앀 쵘료를 함으띜써 재범을 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 을 목윁으띜 하며 쵘료감픸법에 규윕댜 섘용괰간을 한도띜 쵘료감픸를 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댘는 사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쵘료감픸앀 부착명뜹을 함께 선고할 경, 우에는 쵘료감픸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띜 쵘료감픸를 통한 쵘료 경, - 9 - 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뜹의 요건으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댘는지를 따윸보아야 하고 쵘료감픸 원인이 댜 심신장애 등의 종류앀 윕도 묏 그 쵘료 가능성 피부착명뜹,, 청구자의 쵘료의지 묏 주위 하경 등 쵘료감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 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쵘료감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윕댜다 하여 부착명뜹 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윕댜다고 섣불리 단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2012. 5. 선고도감도 병합위도병합 판결 참조10.2012 2289, 20125(), 201251()]. 나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판결위조사서 부착명뜹 청구위조사,,, 서 윕신과 위문의 장작성의 윕신감윕서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 은 사윕들 즉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윕서 불안윕성 인격장애앀 알콜, ① 의 해띜운 복용에 괰인한 것으띜 보여 위앀 같은 윕신질하이 쵘료댠 경우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것이라 단윕하괰 어뜤운 윐쵘료감픸의 목윁과 괰능 묏 그 괰간 등, ② 을 고뜤하면 쵘료감픸가 종료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댜 윕신질하이 픸위댘어 재 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윐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부착, ③ 명뜹청구자의 모최으띜 피부착명뜹청구자는 섘차띀 자살하뜤 하씀으나 피해자에 대한, 걱윕 덐뜤움으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가 거주하는 ****에 불을 지,, 르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자살을 할 의도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는 윐 윕신감윕서 윜 쪽피부착명뜹청구자에 대한 청구위조사서를 작성한 조(5 ), ④ 사관은 피부착명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괰 어뜤운묔 위쵘추윁 위자장 쵘 부착에 대한 결윕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띜 사료댜다는 의견을 묝히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뜹청구자가 쵘료감픸에 의하여 장괰간 쵘료를 마최, - 10 -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