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25고합4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배달 음식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배우자의 항의를 받고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했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여 2022년 7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
- 2024년 5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4,7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 피고인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품고 2025년 5월 21일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휘발유 3.6ℓ를 구입해 페트병과 유리병에 나누어 담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으며,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예금·보험·펀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했다.
- 2025년 5월 31일 아침, 피고인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지하철 여러 노선을 옮겨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끝에 08시 32분경 4번 칸에 탑승했고, 08시 41분 전동차가 출발하자 객실 통로 바닥에 세로 6.8m, 가로 1.8m 범위로 휘발유를 쏟았다.
- 08시 42분경 토치형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켜 68세 피해자에게 화상, 31세 임산부 피해자에게 타박상, 16세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6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시에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강한 불만을 품고, 승객 487명이 탑승한 지하철 전동차 4번 칸에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토치형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으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 구입과 신변 정리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승객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실제로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시킨 행위는 현존전차방화죄와 살인미수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현금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예금·보험·펀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인정했다.
- 피해자 6명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고, 160명에 대한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쳤지만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미수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3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형 방화·살인미수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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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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