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10-14 선고검수완료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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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25고합4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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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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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7월 배달 음식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배우자의 항의를 받고 집을 나간 뒤 별거를 시작했고,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여 2022년 7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다.
  • 2024년 5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4,700만 원을 지○○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도 위자료 1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500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다.
  • 피고인은 판결에 강한 불만을 품고 2025년 5월 21일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휘발유 3.6ℓ를 구입해 페트병과 유리병에 나누어 담고 토치형 라이터를 준비했으며, 5월 22일부터 30일까지 예금·보험·펀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신변을 정리했다.
  • 2025년 5월 31일 아침, 피고인은 휘발유와 라이터를 챙겨 지하철 여러 노선을 옮겨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끝에 08시 32분경 4번 칸에 탑승했고, 08시 41분 전동차가 출발하자 객실 통로 바닥에 세로 6.8m, 가로 1.8m 범위로 휘발유를 쏟았다.
  • 08시 42분경 토치형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재를 일으켜 68세 피해자에게 화상, 31세 임산부 피해자에게 타박상, 16세 피해자에게 호흡곤란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총 6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시에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이혼소송에서 자신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고 강한 불만을 품고, 승객 487명이 탑승한 지하철 전동차 4번 칸에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토치형 라이터로 불을 붙여 승객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으며,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 구입과 신변 정리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을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승객 487명이 탑승한 전동차 안에서 휘발유 3.6ℓ를 뿌리고 실제로 불을 붙여 화재를 발생시킨 행위는 현존전차방화죄와 살인미수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현금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예금·보험·펀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해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을 인정했다.
  • 피해자 6명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고, 160명에 대한 살해 시도가 미수에 그쳤지만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살인미수가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3년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를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의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대형 방화·살인미수 범죄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로, 법원은 계획적이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동시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해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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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합44·울산지방법원·2024-05-31·1심·유죄 (형 선고)

주점에서 반말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40·부산지방법원·2024-07-05·1심·유죄 (형 선고)

정치적 적대감으로 정치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고, 지인에게 범행 결의 우편물 발송을 부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5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387·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경쟁 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오해해 미행·대기 끝에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6고합100023·창원지방법원·2026-09-29·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42·의정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뒤, 식칼로 위협하며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295·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29·창원지방법원·2024-04-18·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회칼로 이웃을 6회가량 찔러 살해하고, 음주 상태로 약 97km를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50·수원지방법원·2015-09-15·1심·유죄 (형 선고)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615·부산지방법원·2010-11-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다단계 투자 손실에 앙심을 품고 신나와 회칼을 준비해 피해자 가족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32·청주지방법원·2009-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333·창원지방법원·2026-01-08·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해 조리대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63·광주지방법원·2022-04-27·1심·유죄 (형 선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지인들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키고 살해를 계획했으며, 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45·전주지방법원·2008-09-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甲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절도 범행 은폐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7·의정부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공업용커터칼을 꺼내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여러 명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99·제주지방법원·2010-10-04·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2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사전 계획 하에 범행
  • 범행도구 사전 마련 및 장소 물색
  • 신변정리까지 마친 치밀한 계획
  • 하저터널 통과 중 범행 실행으로 대피 어려움
  • 다수 피해자
  • 대중교통 안전에 대한 신뢰 저해
  • 극히 일부 피해자 외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확정적 살해 고의는 아니었음
  • 동종 전력 없음
  • 1991년 벌금형 전과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형사부 판 결 사 건고합2025 433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 전고 병합 부착명령2025 16( ) 보고 병합 보호관찰명령2025 17(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 년생 남 무직(58 , ) ○ 검 사이 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구 박 안 각 **( , , ), **, **,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3, 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차 와 혼 ( ‘ ’) 1991. 5. 4. **** 인신고를 마친 후 위 혼인 전 피고인이 전처이혼 와의 사이에 낳은 첫째 , (1991. 4. 12. ) 아들인 원 년생 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맡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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