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형사부 판 결 사 건고합2025 433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위반, , 전고 병합 부착명령2025 16( ) 보고 병합 보호관찰명령2025 17(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보호관찰명령청구자. 원 년생 남 무직(58 , ) ○ 검 사이 기소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구 박 안 각 **( , , ), **, **, **(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2.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3, 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차 와 혼 ( ‘ ’) 1991. 5. 4. **** 인신고를 마친 후 위 혼인 전 피고인이 전처이혼 와의 사이에 낳은 첫째 , (1991. 4. 12. ) 아들인 원 년생 은 피고인의 부모에게 맡겨 별도로 양육하고 피고인과 차(85 ), **** 사이에 낳은 둘째 아들인 원 년생 을 양육하였다(91 ).**** 피고인은 오전 무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를 2021. 7. 22. 하기 위해 주문한 음식의 배달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원 으로부터 항의**** 를 받고 차 가 원 의 행동을 나무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 화를 내다가 , **** **** 같은 날 저녁 무렵 집을 나가버린 후 그 때부터 차 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이, **** 후 차 에게 일체의 생활비 지급도 중단하였다가 결국 경 차 로부터 2022. 7. 8.******** 이혼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었다. 위 이혼소송 결과 피고인은 가정법원에서 동거 및 부양의무를 위반함 , 2024. 5. 23. A 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차 에게 위자료 천만 원과 재산분1**** 할로 억 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 판결을 선고받았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3 4,7001,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도 재차 차 에게 위자료 천만 원과 재산2025. 5. 14. A1**** 분할로 억 만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았다3 500.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자신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어 차 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은 물론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 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차 에게 지급해야 하**** - 3 - 는 재산 가액이 증가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2025. 5. 21. 15:00 변호사로부터 위 항소심 판결 이유에 관한 설명과 함께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니 어쩔 ‘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판결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고 주장하면서 ’, 상고 여부를 고심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원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 B 렵다는 판단에 이르자 강한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지하철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분노를 ,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 마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연료가 떨어 2025. 5. 21. 19:57 져 휘발유를 구입하러 온 것처럼 가장하면서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입구가 좁은 플라스틱 용기를 휴대한 상태로 ****에 있는 동 주*** **** **** 유소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휘발유 를 구입한 다음 집에서 백팩 안에 은닉할 수 3.6, ℓ 있는 크기의 소주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에 위 휘발유를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휘C( ) , 발유에 불을 붙일 때 사용하기 위해 평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점화구가 길쭉한 형태의 토치형 라이터를 별도로 챙겨두는 등 범행 실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전 미리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경 2025. 5. 22. 10:56 은행 동지점에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약 만 원 상당을 출금하고D( ) *4,003, **** 경 은행 암보험 및 종신보험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약 만 원 2025. 5. 22. 11:17 D( ) 2,682 상당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경 친형인 원 에게 만 원을 송, 2025. 5. 22. 11:382,680□ 금하고경 첫째 아들인 원 에게 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2025. 5. 23. 13:473,800, ☆☆ 경 종전에 피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준비 중이던 요양2025. 5. 23. 보호사 실습과정을 포기하고오전 은행에 가입되어 있던 펀드 개 구좌, 2025. 5. 27. E4 - 4 - 의 환매를 신청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 피고인의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상고를 포 2025. 5. 27. 13:46 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경 위 펀드 환매금 억 만 원을 송, 2025. 5. 30. 08:162 9,871 금받아 위 환매금에 더하여 피고인의 은행 계좌에 남았던 잔고 약 만 원을 합하E920 여 경 위 원 에게 약 억 만 원을 송금하였다2025. 5. 30. 08:343 791.□ 피고인은 경 휘발유 가 나누어 담긴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 2025. 5. 30. 08:583.6ℓ 이 들어있는 검정색 백팩과 위 토치형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역에서 지하철 호선1ⓐ 에 탑승하여 역에서 호선으로 환승 후 같은 날 경 역에 하차한 것을 비롯하209:40ⓑⓒ 여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09:5310:08, 10:2310:33, 10:59ⓒⓓⓓⓔ 역에서 경 역으로 역에서 호선으로 환승 경 역에서 경 역11:22(4), 11:3812:06ⓔⓕ ⓖⓕⓗ 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역에, 12:3412:34, 13:3115:08(ⓗⓙⓙⓚ ⓣ 서 호선으로 환승 경 역에서 경 역으로 역에서 호선으로 환승1), 15:4016:50(2), ⓚⓜ ⓑ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경 역에서 경 역으로 각 이동하면17:0917:23, 17:3317:43ⓝⓟⓟⓝ 서 지하철 호선 호선 호선 내에서 불을 지를 장소와 기회를 물색하였으나 대중교1 , 2 , 4, 통인 지하철에 불을 지를 경우 다수의 승객들이 살상되는 결과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 고 범행 실행 여부를 고심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상고기간 만료로 위 항소심 판결이 자로 확정되고 같은 날 2025. 5. 30., 경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원고 청구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이 재산분할 금액으로 19:52 선고된 것에 대한 성공보수 명목으로 만 원의 지불을 요구받아 위 금액의 송금까지 800 마치게 되자 피고인은 재차 위 판결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라는 자신만의 생, 각을 더욱 굳건히 다지며 지하철에 불을 지르면 피고인도 불에 타거나 연기를 흡입하, - 5 - 여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함께 살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가슴 속에 치밀어 오른 분노의 감, 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자기중심적 피해망상적 사고에 매몰되어 당초 계획한 대로 지, 하철에 불을 질러 자신의 분노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표출하기로 그 결의를 확 고히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 위해물품인 휘발유 가 나누어 담긴 2025. 5. 31. 07:153.6ℓ 담금주 페트병과 유리병이 들어있는 검정색 백팩과 위 토치형 라이터를 휴대한 상태로 지하철 역에 안으로 들어가 지하철 호선을 타고 역까지 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5, ⓚⓤ 역방향으로 지하철 호선을 타고 같은 날 경 ****에 있는 역에 도착507:54ⓠ 한 후 역사 밖으로 나와 약 분간 노상에서 잠시 바람을 쐬며 계획한 범행을 실행할38 지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경 재차 위 역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경 08:32, 08:39 4-2 ⓠ 탑승구 앞에서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번 전동차의 칸 기관실 기준 번째 **35**13 (4ⓡ 칸 이하 번칸이라 한다 객실에 탑승한 후 승객들의 동태를 살피는 등 주위를 경계, ‘4 ’) 하였다. 그러다가 같은 날 경 ****에 있는 역에서 총 승객 명을 태운 위 08:41487ⓢ 전동차가 출입문을 닫고 역 방면으로 출발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백팩 안에서 휘발, ⓡ 유가 들어있는 위 페트병을 꺼내 뚜껑을 열고 객실 통로 바닥에 세로 약 가로 6.8m, 약 범위에 걸쳐 넓고 길게 휘발유를 쏟아 부었고 이로 인해 위 객실 통로에 서 1.8m , 있던 여러 승객들의 다리와 신발 의류 등에 다량의 휘발유가 튀게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경 바지주머니 안에서 위 토치형 라이터를 꺼내 휘발유에 불 08:42 - 6 - 을 붙여 그 불길이 휘발유가 살포된 통로를 따라 빠르게 번지게 하고 이로 인해 입석 , 승객을 위한 걸이식 손잡이와 객실 벽면에 부착된 광고판 등을 소훼하고 위 화재로 , 인해 발생한 다량의 검은 유독가스가 다른 객실 전체로 빠르게 번지게 함으로써 위 전 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유 남 세 으로 하여금 폐와 함께 후두 및 기관을 ( , 68 )**** 침범한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하고 주차 임산부였던 피해자 김 여, 23( , 31**** 세 으로 하여금 객실 바닥에 뿌려진 휘발유에 미끌려 넘어지면서 벗기진 신발을 그대) 로 둔 채 황급히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과 팔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입 게 하고 고등학생인 피해자 임 여 세 으로 하여금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호, ( , 16 )**** 흡곤란 및 급성 기관지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피해자일람표 순번 번 내지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 총 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방화를 통하여 위 전동차에 탑승하고 6 있던 별지 피해자일람표 기재 피해자 총 명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번160, 4 칸 객실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자 그 즉시 위험을 감지한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발 화된 불길이 난 곳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흩어져 각각 옆칸으로 기관실 기준 번칸(5 , 6 번칸 번칸 번칸은 역 방면으로 번칸 번칸 번칸은 역 방면으로 순차적으, 7 , 8, 3 , 2 , 1) ⓢⓡ 로 빠르게 대피하였고 위 전동차의 객실 내장재가 불연성 내지 난연성 소재로 구성되, 어 있어 휘발유가 발화되어 발생한 불길이 위 내장재에 쉽게 옮겨 붙지 않았으며 다, 른 객실로 대피한 이후 승객들이 각 객실의 개별 비상핸들을 작동시켜 전동차를 비상 정차 시킨 후 출입문을 개방함으로써 객실 내부에 확산된 유독가스가 외부로 배출되, 게 하였고 일부 승객들이 객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번칸 객실에 남아, 4 있던 잔불을 진화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 7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인 휘발유를 휴대하고 사람이 , 현존하는 전차를 방화하여 승객인 피해자 명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160 동시에 피해자 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6.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단과 결 , , 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향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 ,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 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 , , , 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 ( ,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혼소송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 계획 하에 대중 ① 교통인 지하철 전동차에 방화를 함으로써 위 소송과는 무관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 , ,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불러일으킬 범행을 저지 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평가 결과 총점 점으로 (KORAS-G) 11② - 8 -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총점 ‘ ’ , (PCL-R) 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까지 더하여 11‘ ’ ,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또는 높음 수준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 ’ .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행동 통제력의 ‘③ 문제가 상당해 보이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 현실적인 판단력이 크게 떨어, 지는 등으로 자 타해의 위험성이 존재하며 재범을 방지할 주변 지지환경이 미약하다, . 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형법 제 조 제 조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항 현존전차 254 , 250 (), 164 2 , 1 ( 방화치상의 점 철도안전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제 항 위해물품 휴대의 ), 79 3 16 , 42 1 ( 점) 상상적 경합 1. 형법 제 조 제 조 각 살인미수죄와 각 현존전차방화치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40 , 50 (, 가장 무거운 피해자 최 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 경합범가중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대하 37 , 38 1 2 , 50 [ 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 9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제 조의 제 호 제 조의 제 21 3 1 , 21 2 3 , 21 4 1 항 제 조의 제 항 제 호, 9 2 1 6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 년: 5 ~32 2.양형기준의 미적용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3.선고형의 결정 징역 년: 12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487 의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 사안 이다 사전에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 변정리까지 마쳐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던 점 전동차가 승강장을 출발하여 , 하저터널을 통과하고 있던 중에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승객들이 전동차 밖으로 대피하 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비. 록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전동차의 소재로 난연재 불연재를 , . 사용하여 화재가 타 객차로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았고 승객들이 신속하게 대피에 나, 섰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 의 신뢰가 저해되었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 범행에 항의하는 승객들에게 , . 하였던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극히 일부 피해자. 1)참고로 피해자 최 에 대한 살인미수죄만을 범한 경우를 상정한 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살인 제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 [ 2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년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로 상한을 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 5 ~ (1/3 , 2/3. , 무기는 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 '20 ' , '' '20 , ') - 10 - 들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살해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 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년도의 벌금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1991 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 , , , , ,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수 , ,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 , 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필요하다. 판단2.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 . 5 3‘ 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 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 , 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 - 11 - 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전도보도 모( 2018. 9. 13. 2018 7658, 2018 54, 55, 2018 6, 2018 판결 등 참조2593 ).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 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 , , , 여 보면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나 방화범죄는 물론 폭력범죄로 형사 , ①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평가 , (KORAS-G) ② 결과 총점 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11‘ ’ , (PCL-R) 과는 총점 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다12 ‘ ’ . 피고인의 성행은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교정시설 내 처우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③ 여지가 있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 등으로도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어느 정, 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3.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9 4 1. - 12 - 재판장 판사양환승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명훈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