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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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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고합433·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14·1심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징역 1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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