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甲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절도 범행 은폐 사건

- 1 - 절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고합145 살인미수 등 사건] 위 주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45 가. 살인미수 나. 현주건조물방화 다. 절도 라. 주거침입 마. 절도교사 피 고 인1.가.나.다.라. 甲(91 - ), 무직 2.마. 乙, 무직 3.마. 丙, 학생 검 사서애련 변 호 인변호사 차병문(피고인 甲을 위한 국선) - 2 - 변호사 황선철, 장석재, 추길환(피고인 乙을 위하여) 변호사 김광삼(피고인 丙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9. 11. 주 문 피고인 甲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乙을 징역 2년에, 피고인 丙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씩을 피고인 甲, 乙에 대한, 3일을 피고인 丙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丙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丙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갈색 반지갑 1개(전주지방검찰청 2008년 압제576호의 3번)를 피고인 甲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乙, 피고인 丙 피고인들은 2008. 6. 초순경 ****에 있는 ‘****’ 에이(A)동 101 호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甲이 가출할 때 가지고 나온 용돈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피고인 乙은 위 甲에게 “너 집에서 가져 온 돈 모두 사용 하고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집이라도 한번 털어서 돈을 마련 - 3 -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 할 수 있느냐, 너 돈이 없는데 먹고 살려면 집이라도 한번 털 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니가 금 같은 것을 훔쳐오면 내가 처분해 주겠다, 한번 훔쳐와 볼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丙은 옆에서 위 甲을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甲는 겁이 많아 서 그런 것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위 甲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乙은 위 甲에게 “**** 정문에서 초등학생들이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저학년 중에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애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 후에 는 니가 알아서 그 애들의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로 범행방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甲에게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甲으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절 취하게 하여 절도를 각각 교사하였다. 2. 피고인 甲 가. 절도 (1) 피고인은 2008. 6. 16.경 **** 우아주공아파트 14동 304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B가 열쇠를 목에 걸고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위 B가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친구야”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위 B가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위 B를 화장실에 들여보낸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및 장롱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18K 목걸이 1개, 금반지 3개를 가 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16. 14:5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14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 4 - 초등학생 D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내 친구가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서 이사갔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두드려 위 D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 하여 위 D이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돼지저금통 2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6. 중순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우아주공아파트 9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F이 열쇠를 목에 걸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F에게 함께 놀아 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열쇠를 빼낸 다음 위 F이 학원에 간 틈을 타 위와 같이 빼 낸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위 피 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2개, 18K 반지 1개, 18K 목걸 이 1개, 귀걸이 1개, 반지세트 1점, 18K 팔찌 1개, 여자 예물시계 1점이 들어있는 보석 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6. 20. 14:00경 ****에 있는 피해 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귀가하는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H에게 “너네 집에 가서 물 좀 마시자”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안심시키고 집안에 침입하 여 위 H에게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말하여 위 H를 숨게 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오메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메달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혼수용 반지, 팔찌,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4세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아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95만 - 5 -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6. 23. 15:50경 **** 우아아파트 1단지 1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J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지갑을 주웠는데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문 좀 열어봐라”고 말하여 위 J이 문을 열어주자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및 작은방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 의 18K 귀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24K 반지 4 개 등 시가 합계 3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7. 4. 14:50경 ****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乙, 丙의 교사에 따라 위 피해자의 아들인 초등학생 L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L에게 다가가 갈색지갑을 보여주면서 “심부 름 왔다”고 말하고 집안에 침입하여 “내가 도둑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화장대에 있는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귀걸이, 반지,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아들인 피해자 L(8세), 피해자 M(6세)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이유로 불을 놓아 위 L, M(6세)을 살해함으로써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위 L, M을 그곳 장롱 안에 들어 가게 한 다음 장롱문 양쪽 손잡이에 흰색 철사로 된 옷걸이를 집어넣고 꽈배기 모양으 로 꼬아 장롱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노란색 일회 용라이터를 이용하여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여성용 블라우스, 남성용 흰색 와이셔 - 6 - 츠, 남성용 청록색 긴팔 와이셔츠에 각각 불을 붙이고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의 불을 켜 둔 채 밖으로 나옴으로써 그 불길이 집안 전체에 번져 위 K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가구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K, L, M이 주거로 사용하고 위 L, M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위 L, M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장롱 안에 있던 위 L이 발 로 차 장롱문을 연 다음 위 M과 함께 주방 창문을 넘어 밖으로 탈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A, O, P, G, I, Q, K, L, 제성용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감식조사서 1. 각 절도사건초동조치보고서, 절도사건발생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식관련),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 취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甲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 조물방화의 점) 나. 피고인 乙, 丙 :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 7 -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甲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살인미수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 상호간, 형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甲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乙, 丙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08. 6. 23.자 절도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피고인 甲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丙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丙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甲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8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甲이 가출하여 피고인 乙, 丙과 함께 생활하던 중 용돈이 떨 어지자 피고인 乙, 丙의 교사에 따라 귀가하는 초등학생의 뒤를 따라 거짓 핑계를 대 면서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 6회에 걸쳐 재물을 훔쳐 유흥비로 사용해 오다 결국에는 피고인 甲이 자신의 얼굴과 범행을 목격한 초등학생 2명을 장롱 안에 가두고 불을 질 러 살해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 고, 죄질 또한 몹시 중하다. 피해 초등학생들이 곧바로 장롱을 박차고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실로 상상하기에도 끔 찍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섣부른 범행으로 피해자 K의 가족은 어렵사리 마련한 보금자리를 잃고 매우 곤란한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나이 어리고 세상물정을 모르는 피고인 甲에게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알려 주고, 훔쳐 온 장물을 처분하여 함께 사용한 피고인 乙, 丙의 죄책 역시 피고인 甲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甲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 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 다. 재판장 판사 조용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장영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