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애련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5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90만원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형사 판결
14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2008고합66 · 살인·상해치사 · 2008-09-11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1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중간
- 피고인甲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절도 범행 은폐 사건2008고합145 · 살인·상해치사 · 2008-09-11 · 중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38건)무거운 쪽
-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2008고합61 · 강간 · 2008-06-26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1건)중간
- 흉기로 주점 주인을 폭행해 신용카드 2장을 빼앗고, 그 카드로 노래방 술값을 결제함2008고합49 · 살인·상해치사 · 2008-06-16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32건)중간
-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승용차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상해를 입힘2007고합73 · 강도 · 2007-11-08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2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1.1개월
차이: -35.1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51.1개월
차이: -35.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13%
평균 7년 2개월
상해1건-34%
평균 1년
횡령·배임1건-25%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24%
평균 4년
강도1건-12%
평균 3년 6개월
사기1건-24%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7(50%)집유1(7%)벌금2(14%)무죄4(29%)
2010노353·광주고등법원·2010-11-11·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의 지시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38,406통을 발송함
무죄
무죄
2010노278·광주고등법원·2010-10-21·횡령·배임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와 7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살인·상해치사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실형
13년 (실형)
2008고합145·전주지방법원·2008-09-11·살인·상해치사
피고인甲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절도 범행 은폐 사건
실형
5년 (실형)
2008노690·전주지방법원·2008-09-04·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 구매를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553·전주지방법원·2008-08-28·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무죄
무죄
08노607·전주지방법원·2008-07-24·약사법·식품위생법
홈페이지에 벌꿀의 빈혈·간장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선거법위반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무죄
무죄
2008고합14·전주지방법원·2008-07-10·선거법위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단체 기관지를 주택·상가 우편함에 넣고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부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강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실형
4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