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서애련

총 사건
14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4년 2개월전체 대비 +5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90만원
무죄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2개월

형사 판결

14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4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9번째
오차 ±1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4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51.1개월
차이: -35.1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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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살인·상해치사
평균 7년 2개월
3건-13%
상해
평균 1년
1건-34%
횡령·배임
평균 1년 6개월
1건-25%
강간
평균 4년
1건-24%
강도
평균 3년 6개월
1건-12%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24%

시기별 양형 추이

183653712007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4건
결과 분포:실형7(50%)집유1(7%)벌금2(14%)무죄4(29%)
2010노353·광주고등법원·2010-11-11·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의 지시로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 38,406통을 발송함

무죄
무죄
2010노278·광주고등법원·2010-10-21·횡령·배임

피고인 2가 선거구민 20명에게 식사와 700만 원 상당의 격려금을 제공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8고합66·전주지방법원·2008-09-11·살인·상해치사

오토바이에 추월당한 데 화가 나 승용차로 추격하다 시속 120㎞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함

실형
13년 (실형)
2008고합145·전주지방법원·2008-09-11·살인·상해치사

피고인甲이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려 한 절도 범행 은폐 사건

실형
5년 (실형)
2008노690·전주지방법원·2008-09-04·사기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보유하고 이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상품권과 물품 구매를 시도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8노553·전주지방법원·2008-08-28·교통사고 특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 진입로에 쇠파이프를 박고 흙무더기를 쌓아 통행을 막음

무죄
무죄
08노607·전주지방법원·2008-07-24·약사법·식품위생법

홈페이지에 벌꿀의 빈혈·간장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게시함

무죄
무죄
2008고합51·전주지방법원·2008-07-10·선거법위반

전직 도의원이 뽕잎고등어 229상자를 선거구민에게 우송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함

무죄
무죄
2008고합14·전주지방법원·2008-07-10·선거법위반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단체 기관지를 주택·상가 우편함에 넣고 주차된 차량 유리창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배부함

벌금
벌금 80만원
2008고합61·전주지방법원·2008-06-26·강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실형
4년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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