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벌꿀의 빈혈·간장병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게시함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건강식품 관련 홈페이지 'OO세상'을 운영하는 대표자였다.
• 2007년 4월 30일경부터 2007년 9월 11일경까지 피고인A는 위 홈페이지를 통해 벌꿀에 관하여 '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 등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 검찰은 이러한 게시가 식품인 벌꿀을 마치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1심 법원(전주지방법원 2008고정307)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불복한 피고인A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2008노607로 항소심에 올라갔다.
•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7월 2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건강식품 홈페이지 대표인 피고인A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벌꿀이 빈혈과 간장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게시해 식품위생법 위반(의약품 혼동 표시·광고)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게시 내용이 벌꿀의 영양성분과 그 결핍증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쳐 소비자가 벌꿀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법 조항은 식품 표시·광고 중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 항소심은 이를 모든 약리적 효능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넓게 보지 않고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만 규제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실제 게시 내용을 보면 벌꿀에 함유된 비타민과 유기물의 종류·함량·작용·결핍증을 설명하면서, 그 영양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안내하는 수준이었다.
• 즉 벌꿀의 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과 그 결과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특정 질병 치료를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내세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벌꿀의 이런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이어서, 이를 게시했다고 해서 소비자가 벌꿀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식품에 관한 효능 표시라도 그것이 식품 본연의 영양학적 기능과 그 결과 나타나는 건강상 이점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널리 알려진 식품의 일반적 효능을 소개한 것만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