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9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3년 4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5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74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1월경 OO지역의 한 15층짜리 건물에 임차해 살던 사람으로, 2022년 3월경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뒤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 2022년 9월경 피고인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2022년 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동차 연료 첨가제 50통, 부탄가스 560통, 라이터 2개, 식칼 2자루, 망치 1자루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배송받았다.
-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 피고인은 길이 약 30㎝짜리 식칼 1자루를 손에 들거나 점퍼 안에 넣은 채 피해자 집 앞 복도에서 약 10분 동안 배회했다.
- 같은 날 오전 6시 32분경, 피고인은 자기 집 안에 부탄가스 통 576개가 있는 상태에서 부탄가스 28개가 든 종이박스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가 폭발하며 건물이 타게 하려 했다.
- 그러나 집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번지지 않아 건물을 태우려던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메모장을 분석하고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감식 결과 등을 확보해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을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래층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 자동차 연료 첨가제, 식칼, 망치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집 앞 복도를 약 10분간 배회해 살인을 준비한 혐의(살인예비)와,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 28통이 든 종이박스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실패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정신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혐의를 합쳐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에 쓴 라이터·망치·식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우울병과 공격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사고장애나 지각장애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호소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 법원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계획성,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 피고인은 수백 통의 부탄가스 위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뒤 현장을 떠났고,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났을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봤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건물 소유자·관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쳐 실제 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층간소음이라는 흔한 갈등이 살인 준비와 방화 시도까지 번진 사례로, 법원은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책임 감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획적이고 위험한 범행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웃 간 갈등이 커질 때 혼자 극단적인 방법을 준비하기보다는 정신건강 상담이나 이웃 간 조정 같은 정상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동생에게 앙심을 품고 칼·망치·휘발유 등을 준비해 주거지 문을 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구치소 동료 수용자도 다치게 함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거주하던 다세대빌라에서 종이냅킨에 불을 붙여 침대에 던져 화재를 일으킴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다이나마이트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집안 물건을 부쉈다.
아들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처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히고, 처와 아들이 집을 나가자 주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내려 한 행위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양형 인자
-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 여러 차례에 걸쳐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사전 준비
- 수백 통의 부탄가스통 위에 연료 첨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현장 이탈, 죄질 매우 불량
- 스프링클러 미작동 시 막대한 재산·인명피해 발생 가능
- 식칼을 들고 피해자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실제 살인 범행에 매우 근접
- 2016년경 병역법위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 F, 건물 소유자 M, 관리자 K이 처벌 불원
-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나 큰 재산피해 미발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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