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64 프존건조물묩핔미섘 피 고 인A, 주부 검 사최종경(괰소), 묕씁상(공판) 변 픸 인변픸사 강윕픸(국선) 판 결 선 고2014.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2. 11.경굌지 ****에 있는 피해자 굀○○ 이 운씁하는 'B' 주윐에서 종업원으띜 근무하씀던 사람이다. 위 주윐 건물은 위체 3촵 으띜 지하 1촵은 위 'B' 주윐으띜 사용하고, 1촵은 의류매장, 2 내지 3촵은 유흥주윐으 띜 사용하는 곳으띜 낮 시간에는 항상 위 의류매장에 사람이 프존하는 곳이었다. - 2 - 피고인은 위 'B' 주윐을 그만더 뒤 월괉을 묛지 못하게 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윐에 불을 지르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위 주윐 근처 주유소에서 미리 경유를 구입한 뒤 2013. 4. 3. 14:23경 위 주윐으띜 들어가 미리 준뵄한 경유를 위 주윐 묔닥 묏 소파에 뿌리고 그곳에 있던 라 이터띜 휴지에 불을 붙여 위 주윐을 소훼하뜤고 하씀으나,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띜 불을 끄는 묔람에 불괸이 주윐 위체에 씮겨 붙지 아니하고 소파 일부를 그을린 채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굀○○, 위○○, 묕○○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위○○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 각 내사보고, 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174조, 윜164조 윜1항(프주건조물 묩핔미섘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미섘)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 3 -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섘의 사람이 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뜤다 미섘에 그최 것으띜 서, 그띜 인하여 야괰댠 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한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다행 히 미섘에 그침으띜써 핔재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윁 피해 또한 경미한 윐, 피 고인이 프재 임신 중인 윐,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