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대출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편취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19 사기 사건(2021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7건의 결과는 실형 21건,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챔.
무슨 일이 있었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기존 대출을 위반했다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행세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손잡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현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 확산에 가담했습니다.
범행의 횟수와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의 중대성을 종합하여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수거책 역할 역시 공동정범으로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의 대출금 상환이나 현금 전달 요구에 응하는 행위는 중대 범죄 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금원 편취
항공사 직원이 아내 신장병 치료비·할인 항공권 구매 명목으로 동료와 지인들에게 거짓말해 돈을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4명에게서 총 2,603,000원을 송금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다가구주택 12채의 기존 임차보증금과 자신의 반환 능력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임차인 87명에게서 보증금을 받음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홍보를 약속하며 피해자 5명에게 협찬비·제작비 명목으로 모두 1억 350만 원을 받음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금융기관 PB가 고객들에게 단기매매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4억여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하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편취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빌딩 신축 사업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약 28억 원을 빌려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전달책으로 가담하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
피고인A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속인 피해자 두 명의 돈 7,702,000원을 인출해 전달하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11개를 보관함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건
피고인 A는 공범들과 함께 다량의 유심을 개통해 피싱 조직에 카카오톡 계정을 공급하고, 피고인 B·C·D는 각자 명의 유심을 개통해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의 현금 2억 원을 은밀하게 전달받고 전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3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전달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피고인이 범죄단체와 공모하여 투자 사기로 수억 원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여 1억 4천만 원을 가로챔.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조건만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려 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및 횡령을 저지름.
피고인이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약 19억 6,4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조직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 수행
- 피해액이 적지 않음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함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함
- 2008년 사기 및 횡령죄로 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음
-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음
- 고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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