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2422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7-02-01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피고 1: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노2422 사기 사건(201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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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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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6년 5월경 대전 OO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이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고인들은 주범들이 편취금을 인출하기 전에 미리 그 돈을 몰래 빼내기도 하였다.
원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사기 방조로 보고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법리 오해와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를 범죄에 이용하도록 양도하고, 편취금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인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사기죄의 일부로 보고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1년 6개월(장기), 피고인 2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됨으로써 사기 범행은 완성되었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법적 평가가 끝났다.
이후 피고인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피해가 아니므로 별도의 범죄로 보지 않았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신뢰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공범 간 책임을 비교할 때, 본범보다 공범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책임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인출 행위는 사기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 형이 확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었고, 편취금 일부를 미리 인출하였다. 법원은 이 인출 행위를 별도의 횡령죄가 아닌 사기죄의 일부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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