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순애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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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7%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무죄1(20%)기각2(40%)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배임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실형
2년 (실형)
2018노2872·의정부지방법원·2019-09-05·성범죄
고양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후 바지와 팬티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성기가 노출됨
무죄
무죄
2016노2422·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01·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3665·대구지방법원·2014-02-13·배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리고 갚지 못할 경우 토지와 건물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기각
기각
2013노2309·대구지방법원·2014-02-1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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