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 2012년 9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피고인은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감자탕'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상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했다.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측정되었다.
• 피고인은 운전 전 이른 아침부터 함께 있던 사람들과 매장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반주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셨다.
• 경찰 조사와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이 다르고, 과학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와 측정 시점이 다르고 정확한 수치 추산이 어렵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운전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경찰과 목격자 진술이 신빙성이 낮았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과 차이가 있어, 측정된 0.158%가 운전 당시 농도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 차와 시간 경과에 따라 변동하며, 과학적으로 운전 당시 농도를 정확히 추산할 방법이 없었다.
• 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무죄 판단을 내렸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얼마였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로 인해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