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 1심2022-10-19 선고검수완료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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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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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C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 2014년 6월 14일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해당 학원에서 수강생 교육 및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
  • 엠보펜대에 바늘을 꽂아 색소를 바른 뒤 눈썹 피부에 찔러 넣는 방식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 진정인 D(가명)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모델을 상대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시술을 반복했다.
  •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심리 끝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을 해석할 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따르면, 어떤 문신이나 반영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구체적인 시술 방식과 상황을 따져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술했을 때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실제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반영구 화장 시술이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으며, 보건위생상 실질적인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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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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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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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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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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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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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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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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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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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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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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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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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3118·대구지방법원·2020-08-21·2심·기각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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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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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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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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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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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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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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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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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532·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무죄로 파기

약사가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2015-11-25·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34·제주지방법원·2019-05-02·2심·기각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615·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조산사 자격으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의 부탁으로 태아를 낙태시킨 뒤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3,5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298·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정825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박순애(기소), 설제민, 하경준, 오소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0.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B에 있는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의 자격인정 을 받지 아니한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위 ****에서 진정인 D(가명)에게 피부미용을 목 적으로 엠보펜대에 바늘을 꼽아 색소를 바르고 눈썹 피부에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 - 2 - 를 입히는 방법의 일명 ‘반영구 눈썹 화장’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4. 부터 2019.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학원 수강생들에 대한 교육과 영리를 목적으로 불 특정 다수인의 모델들을 상대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의 피부 에 바늘을 찔러 넣어 그 피부에 색소를 입히는 등의 일명 ‘반영구 화장’ 의료행위를 하 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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