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2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C미용학원을 운영하면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
- 2014년 6월 14일부터 2019년 9월경까지 해당 학원에서 수강생 교육 및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
- 엠보펜대에 바늘을 꽂아 색소를 바른 뒤 눈썹 피부에 찔러 넣는 방식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 진정인 D(가명)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모델을 상대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색소를 입히는 시술을 반복했다.
- 이로 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이 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심리 끝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을 해석할 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 따르면, 어떤 문신이나 반영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 구체적인 시술 방식과 상황을 따져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술했을 때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실제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반영구 화장 시술이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따져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일률적으로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으며, 보건위생상 실질적인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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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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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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