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노1230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0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2년경부터 천연재료를 섞어 건강보조식품을 만들었고, 2003년 3월 건강식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했습니다.
- 이후 ‘OO 암 연구소’ 간판을 내걸고 암 환자 등에게 암을 연구하고 치료한다고 설명하며 환자를 맞았습니다.
- 피고인A는 환자들의 말을 듣고 혈압·혈당 등을 재거나 몸을 살펴본 뒤, 환자 상태에 따라 K-1부터 K-14까지의 물질을 처방하고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 피고인B는 부친인 피고인A가 다친 뒤인 2007년 12월경부터 환자 접수와 안내, 혈압·체중 측정, 기록 작성, 약 배부 등을 도왔습니다.
- 피고인C는 집에서 콩나물 등을 재배하고 재료를 갈아 약봉지에 포장했으며, 피고인D는 치료 후 병이 나아졌다고 생각해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A를 소개하고 몇 차례 혈압 측정을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 면허 없이 환자를 진찰하고 약을 처방해 돈을 받은 영리 목적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2007년 12월경 이후 그 행위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의 행위가 단순한 건강식품 판매인지 의료행위인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범행을 함께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B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연구소 간판과 안내문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한다고 알렸고, 환자들의 증상을 확인한 뒤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강식품을 만들어 제공한 것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용한 재료가 주로 천연재료였다는 사정만으로 진찰과 처방이 의료행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환자들에게 일반 병원의 항암치료를 받으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해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위험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B는 환자 기록과 측정, 약 배부를 맡아 피고인A가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을 알고 함께 실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경 이전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C는 주로 집안일을 하면서 식품 제조를 도왔을 뿐 환자를 직접 대하거나 진료 장소에서 일하지 않았고,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피고인D는 환자를 소개하고 몇 차례 혈압 측정을 도왔지만 소개비를 받거나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환자를 살피고 증상에 따라 물질을 처방한 행위는 건강식품 제공을 넘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제조 보조나 환자 소개만으로는 범행을 함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C와 피고인D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범행 위험성 큼
- 죄질 불량
- 가담정도 중하지 않음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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