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6-08-11 선고검수완료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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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정50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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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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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의사로서 OO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환자 10명에게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 그중 2022년 10월 7일에는 환자에게 얼굴 시술을 하면서 리도카인 주사액 2cc와 덱사메타손 주사액 1cc를 놓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약들을 한방 시술 과정에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전문의약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의 행위는 한의학적 치료의 일부이며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자 10명에게 주사 등을 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가 아니라, 주사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약의 분류와 그 약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면허 범위 안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법령, 행위의 목적과 방법, 바탕이 된 의학 원리, 교육과 전문성, 환자 안전에 미칠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판단 기준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약물을 주사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주사가 한방 시술의 보조수단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해당 주사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면허 범위 안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과 제출된 진료기록, 약품 구입 자료, 관련 진술 등을 살펴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실제 주사 행위가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들에게 한 주사 등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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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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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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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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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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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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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334·제주지방법원·2019-05-02·2심·기각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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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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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64%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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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2015-11-25·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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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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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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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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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15·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조산사 자격으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의 부탁으로 태아를 낙태시킨 뒤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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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298·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5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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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정 504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윤효선(기소 ), 안예지, 조민경, 김봉기(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 린 담당변호사 박시영, 한세희 판 결 선 고2026.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11 층에서 ‘****(구 ****)’ 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7. 경 위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E를 상대로 안면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1) 리도카 인 주사액 2cc 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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