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정50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6년 8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의사로서 OO지역에 있는 한의원을 운영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환자 10명에게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습니다.
- 그중 2022년 10월 7일에는 환자에게 얼굴 시술을 하면서 리도카인 주사액 2cc와 덱사메타손 주사액 1cc를 놓았습니다.
- 피고인A는 이 약들을 한방 시술 과정에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 전문의약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자신의 행위는 한의학적 치료의 일부이며 위법하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환자 10명에게 주사 등을 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전문의약품 사용 자체가 아니라, 주사 행위가 한의사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면허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곧바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약의 분류와 그 약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면허 범위 안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관련 법령, 행위의 목적과 방법, 바탕이 된 의학 원리, 교육과 전문성, 환자 안전에 미칠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새로운 판단 기준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처럼 약물을 주사한 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주사가 한방 시술의 보조수단이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해당 주사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면허 범위 안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과 제출된 진료기록, 약품 구입 자료, 관련 진술 등을 살펴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실제 주사 행위가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들에게 한 주사 등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보아 의료법 위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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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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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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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리도카인 등 서양의학 원리에 기반한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며, 보조적 사용이나 소량 사용이라는 이유로 면허 범위를 확대할 경우 이원적 의료체계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면허체계를 흔드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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