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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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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벌금
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벌금
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무죄
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무죄
2022고합196·울산지방법원·2022-11-18·1심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징역 2년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벌금
2024구합86970·서울행정법원·2025-07-10·1심
치과의사가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치료와 무관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를 구입해 직접 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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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2554·서울행정법원·2025-11-14·1심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구입해 복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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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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