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25-11-2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 2025노1332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5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12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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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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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OO지역에 위치한 문신시술업소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문신시술을 진행했다.
  • 시술 방식은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형태였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시술 대가로 합계 890,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영리 목적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의료 자격 없이 문신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료법 등 현행 법령에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판례에 따르면 의료행위란 원칙적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뜻한다.
  • 질병 치료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행위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
  • 문신시술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며, 의료법의 체계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무조건 의료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 처벌 대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곧바로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법원은 문신시술이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며 보건위생상 위험성만을 이유로 의료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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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94·서울북부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5298·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3118·대구지방법원·2020-08-21·2심·기각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585·의정부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2015-11-25·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334·제주지방법원·2019-05-02·2심·기각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3-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노13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 고 인**** (****, 여) 무직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기소), 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진**(국선)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단1976 판결 판 결 선 고2025. 11.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문신사법이 제정되어 향후에는 비의료인도 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 2 - 문신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 아 처벌하였던 것에 대한 반성적 입법으로서 문신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입법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이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나 사회 현실에 비추어 타당하지도 않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서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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