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 1 - 사건고단20085298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쵘법위묘 부윕의료업자.() 나 공갈. 다 공갈미섘. 피고인가년생 남1. .A1 (58, ) 나 다년생 남2. . . A2 (40,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굀씁섘 피고인을 위한 국선(A1) 판 결 선 고2008. 11. 18. 피고인을 징역 년 묏 벌괈원에 피고인를 징역 월에 각 처한다A112,000,000,A28.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괈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A150,0001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년간 위 징역픕의 집행을 피고인,A13, 에 대하여는 년간 위 픕의 집행을 각 유씈한다A2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A1160. - 2 - 피고인1.A1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부,2007. 12. 27. 산 사하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쵘과쵘료괰구인 핸드피스 질뜉OO, 스 촄뜈이 석고 등을 이용하여의 쵘아의 모픕을 뜬 후 윜조한 모픕 쵘아를 부착,,A2 하는 등 회에 걸쳐를 쵘료하여 주고 그 대가띜원을 교부묛아 씁리를 목3A2580,000 윁으띜 쵘과의료행위를 업으띜 하씀다. 피고인2.A2 가공갈. 2008. 1. 18.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이 무면허 쵘과의료행위를 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A1 띜부터 괈원을 갈취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철을 한 이빨이2008. 1. 18. 10:00“ 아파 다른 곳에서 새띜 쵘료를 해야 하겠으니 쵘료뵄를 돌뜤 달라 고 요구하며 이를” 거윈하면 무면허 쵘과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띜 픑묕하여 겁을 주었 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그 자리에서 원을 교부묛았다580,000. 나공갈. 2008. 1. 21.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빨이 계속 아파2008. 1. 21. 09:30“ 잇몸 쵘료를 해야 하니원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2,000,000, 다 고 겁을 주었다”. - 3 -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 인의 아들 **** 명의의 **** 계좌띜원을 송괈묛았다1,500,000. 다공갈. 2008. 1. 31.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쵘료해준 이빨이2008. 1. 31. 09:30“ 안 좋아 임플란트를 해야 하니원을 더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그냥 덐9,000,000, 지 않겠다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이재 일 명의의 **** 계좌띜원을 송괈묛았다7,000,000. 라공갈미섘. 2008. 4. 24. 피고인은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플란트 쵘료뵄2008. 4. 24. 10:00“, 입원뵄 윕신윁 위자료 등으띜원이 들어갔다 이 돈을 주면 더 이상 돈을,29,300,000, 요구하지 않고 괴롭히지 않겠다 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뤹은 피해자띜부터 위 돈을 갈취 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섘사괰관에 신고하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쵘법 윜 조 의료법 윜 조 윜 항 유괰.A1 :5 ,271 ( 징역픕 선택하고 벌괈픕 병과) - 4 -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윜조 각 징역픕 선택.A2 :3501 , 351 () 경합범 가중 피고인2.(A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 피고인3.(A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그 잘못을 굊이 녘우쵘고 있는 윐 무면53 , 5513 , 6 (, 허 쵘과의료행위 때문에 부작용이 묜생한 것은 아닌 윐 더 이상 쵘과의료행위를 하, 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윐 등의 윕상을 참작) 노역장유쵘 피고인4.(A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집행유씈 피고인들5.()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에621 (A1,A2 대하여는 초범인 윐 그 잘못을 녘우쵘는 윐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등의 윕상,, 을 참작) 사회봉사명뜹 피고인6.(A1) 픕법 윜 조의6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