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C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의사이다.
- 피고인은 2023. 8. 31. 14:00경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D로 하여금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피고인E의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하였다.
- 당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D는 입원병동 회진 중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맡긴 행위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죄를 물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옆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란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뜻하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
- 의사가 전화로 지시만 하였을 뿐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맡긴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당시 병원 상황의 긴급성이나 환자의 요구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만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처치를 한 것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단독으로 지시하여 수행하게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현장에 없거나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치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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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넴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조산사 자격으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의 부탁으로 태아를 낙태시킨 뒤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행사함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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