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24고정194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8-20 선고검수완료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94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5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약사법·식품위생법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13%, 집행유예 36%, 벌금 36%, 무죄 13%다.

약사법·식품위생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소재 C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의사이다.
  • 피고인은 2023. 8. 31. 14:00경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D로 하여금 전날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환자 피고인E의 수술 부위를 소독 및 드레싱하게 하였다.
  • 당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D는 입원병동 회진 중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사인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을 맡긴 행위가 단순한 진료보조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옆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죄를 물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은 상처 치유를 돕고 염증 반응을 줄이는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옆에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 간호사의 진료보조업무란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뜻하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은 진료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
  • 의사가 전화로 지시만 하였을 뿐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에게 이를 맡긴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당시 병원 상황의 긴급성이나 환자의 요구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간호조무사만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처치를 한 것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핵심 정리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단독으로 지시하여 수행하게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사가 현장에 없거나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치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9 / 1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정504·서울동부지방법원·2026-08-1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환자 10명에게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를 놓는 등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21고정18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7-21·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의료인에 의한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1고정35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8-12·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로 문신 시술 후 35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0고정825·청주지방법원·2022-10-19·1심·무죄

의료인 자격 없이 미용학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645·울산지방법원·2021-07-22·1심·유죄 (형 선고)

치과의사·의료인이 아닌 피고인A가 환자 9명에게 돈을 받고 틀니를 제작·부착하고, 지인 2명에게도 보철치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3118·대구지방법원·2020-08-21·2심·기각

의사 수술 중 간호조무사가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주입하고 환자의 몸에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26-09-18·1심·무죄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SNS 광고로 고객을 모아 반영구 눈썹·속눈썹 문신을 126회 시술하고 9,06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5노1332·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이 의료인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8406·인천지방법원·2016-10-06·1심·유죄 (형 선고)

간호조무사가 ‘부원장’ 직함을 내걸고 환자들을 직접 진찰·상담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의사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정995·수원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가 간호조무사 자격 없는 직원들에게 환자의 침을 빼고 뜸을 놓도록 지시해 시술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15고단2585·의정부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운영자가 의료바우처카드 가입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 환자들을 한의원으로 오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8고단3174·울산지방법원·2019-04-30·1심·유죄 (형 선고)

한의사 자격 없이 법당에서 여러 사람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며 의료행위를 계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532·청주지방법원·2013-09-26·2심·무죄로 파기

약사가 의사에게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작성하게 하고, 그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829·울산지방법원·2015-11-25·1심·유죄 (형 선고)

의사 면허 없이 여탕 휴게실에서 보톡스·필러 주사와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2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2·2심·일부 유죄/무죄

암연구소 간판을 내건 사람이 환자를 진찰하고 상태에 맞춰 물질을 처방하며 가입비와 치료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8노334·제주지방법원·2019-05-02·2심·기각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아동의 왼쪽 다리 물사마귀를 큐렛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130·대구지방법원·2024-05-14·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부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불특정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시술을 하고 금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615·부산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조산사 자격으로 면허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를 하고, 임신부의 부탁으로 태아를 낙태시킨 뒤 허위 사산증명서를 작성·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3,5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5298·부산지방법원·2008-11-18·1심·유죄 (형 선고)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1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 벌금 1,200만원
+둘 다 약사법·식품위생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4고정194 의료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유제일(기소), 이안나(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이준보, 노재훈 판 결 선 고2024.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대표자이자 의사이고, D는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31. 14:00경 위 ****에서 위 D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