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3호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 소독과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함.

한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요구대로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하여 무진찰 처방전이 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