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함

•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자격 없이 수술 과정에서 피부 봉합 등 수술 보조행위를 하였음.
• 이들은 의사의 지도를 받으며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했으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됨.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이 약 1억 5천만 원에 달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을 속여 보험금과 수술비를 받음.
• 대부분 피해 환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

간호조무사들이 의사 면허 없이 수술 보조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과정에서 보험금과 수술비를 부당하게 받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판단해 상소를 기각했다.

•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보조 업무만 가능하다.
• 피부 봉합 등 수술 마무리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되며, 간호조무사가 이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전체 수술비에 해당하며, 환자와 보험공단이 지급한 금액 전체가 편취금액으로 인정된다.
• 의사들도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과 피고인 모두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합의한 점은 형량 판단에 반영되었다.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지도를 받았어도 피부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되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보험금과 수술비를 부당하게 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