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0고단5249 사기 사건(2021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31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 수거책으로 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송금하고, 가짜 아님증명서를 만들어 건넴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0년 9월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계좌로 보내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 한다거나 직원을 보내겠다는 말로 속였습니다. 피고인A는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현금을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25일 대구 시내 노상에서 피고인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은 모두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보냈습니다. 같은 날 조직원은 피고인A에게 고객에게 보내는 아님증명서를 출력해 건네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인A는 조직원이 만든 ‘OO 대출' 명의의 가짜 증명서를 받아 자신의 컴퓨터로 출력했습니다. 피고인A는 출력한 가짜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 진짜 서류인 것처럼 믿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3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송금하고,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조직의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 그리고 위조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을 나눠 움직였습니다. 피고인A는 돈을 직접 받아 옮기는 역할을 맡았으므로,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것으로 봤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이라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이 사기죄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고인A는 조직원이 만든 증명서를 자신의 컴퓨터로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서류를 진짜처럼 만들어 쓴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돈을 받은 사정이 있어, 사건이 하나로 묶여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이 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아니라 역할을 맡아 실행한 점을 고려했지만, 그럼에도 징역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에서 돈을 직접 받아 옮기는 수거책도 사기와 문서위조 범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건네는 행위가 함께 있으면 범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체육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훈련계획서와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선수단 훈련·대회 비용으로 사용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섬으로 데려와 약 8년 10개월간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폭행을 일삼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1만원권 지폐 20장을 복사·절단해 위조하고, 이를 담배·문화상품권·음료수 구입에 사용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과 1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사용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사기 및 조세 포탈로 기소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컬러복합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140매를 만들고, 그중 39장으로 자동차를 사들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양형 인자
-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
- 죄질이 좋지 않음
- 피해 회복이 미흡함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
-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음
- 동종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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