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훈련계획서와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선수단 훈련·대회 비용으로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1노487 사기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체육회 임직원이나 선수단 감독으로 일했고, 선수단의 훈련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B는 감독들이 낸 훈련계획서를 여행사에 보내고, 여행사는 계획서 금액에 대행수수료를 더한 인보이스를 작성해 체육회에 보냈습니다. 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여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여행사는 수수료를 뺀 돈을 감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검찰은 허위 인보이스 등을 이용해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냈다며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허위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일부 피고인에게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위조·사용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D의 일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 A·B·C·E·F 관련 무죄 판단과 피고인 D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두었지만, 피고인 D의 유죄 부분은 다시 판단해 형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바꿨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은 체육회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허위 인보이스나 훈련계획서 등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기와 관련 범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훈련·대회 참가가 있었더라도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지, 각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함께 가담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대부분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 D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육회가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바꾼 데 피고인 A나 선수단 감독들이 함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감독들은 바뀐 절차를 안내받아 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훈련과 대회에 관해 감독들이 실제 참가할 의사 없이 허위 계획서를 냈거나, 참가 인원·비용을 부풀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선수단은 계획서에 적힌 훈련과 대회에 실제 참가했고, 받은 보조금도 대부분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이 있거나 계획과 실제 지출액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여서 보조금을 받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인보이스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 지급과 사기죄 사이의 관련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체육회가 인보이스를 알았더라면 지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 가운데 일부를 항소심이 다시 살펴 형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유죄 부분의 세부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허위 인보이스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사기 의도나 공동 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죄 판단은 유지했고, 피고인 D의 유죄 부분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에게서 합의비용 180만 원을 받고, 채권자 대표 명의의 합의각서를 꾸며 사용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함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대회참가경비 유용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 위조·행사
- 범행 경위·수법·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의도한 목적 최종 달성 못함
- 유용한 대회참가경비 상당액 반환
- 피해단체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보조금 편취’ 김규봉 전 감독 항소심서 감형2022-05-12
- 지방보조금 편취한 혐의 경주시 김규봉 전 감독, 집행유예2021-11-12
해석·평가재판부는 김 전 감독의 경우 전지훈련·국제대회 참가인원을 부풀리거나 경비를 중복 청구해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면서도, 실제 편취금액이 법률상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A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감추려 공문서를 위조한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기죄의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전 감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중복 청구나 별도 기망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 보조금 편취한 혐의 경주시 김규봉 전 감독, 2심서 감형2022-05-12
해석·평가재판부는 다른 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감형 이유를 설명했으며, 1심에서는 사기죄의 재산권 침해가 어렵다고 보아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감독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