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보조금 지급 과정의 허위 인보이스 관련 사기 및 공문서위조 사건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21 487 . () 나 지묩재윕법위묘. 다 사괰. 라 공문서위조 .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가 나1. . . A 나 다2. . . B 다 라 마3. . . . C 다4. . D 다5. . E 다6. . F 항 소 인검사 검 사차픸동 괰소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 피고인 (1. 를A위하여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 피고인 , (2. 를B위하여 )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3. C) - 2 - 변픸사 **** 피고인 (4. 를D위한 국선 ) 법무법인 **** 피고인 를 위하여(5. E)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피고인 (6. 를F위하여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고합판결2021. 11. 12. 2020372 판 결 선 고2022. 5. 12. 주 문 1.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A, B, C, E, F.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괰한다2. D. 피고인 를D징역 월에 처한다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1. 검사의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괰각한다 D. 이 유 피고인들에 대한 사괰의 윐 무죄 판결 관뜨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 부분 묰척1. () 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 원심은 피고 , 인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묏 피고인 에 대한 원심 판A, B, C, E, FD 시 범죄일람퍜서번 번 범죄일람퍜서번 번에 대한 사2 2, 3, 4 , 3 1, 3, 4, 5, 14, 15, 17 괰의 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씀다. - 3 - 그러나 피고인들이 체육회띜부G 터 허위의 인보이스를 통해 훈뜨뵄 등 명목의 보 조괈을 지괉묛은 이상 피고인들이 훈뜨뵄 등으띜 위 보조괈을 사용하씀더라도 , 체육G 회에 대한 관계에서 사괰죄가 성립하므띜 원심의 위앀 같은 무죄 판단에는 사실씤인 ,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앀 같 , 은 사윕들에 뵄추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들이 , 공모하여 체육회의 임직원들을 괰망하여 체육회띜부터 돈을 편취하씀다고 보괰 G G 어뜵다고 판단하씀다. ‘① ****시청 직장운동경괰부 각 선섘단 이하 각 선섘단 이라 한다(‘’)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퍜괰재 각 훈뜨 묏 대회에 실윜띜 참가하씀고 그에 따른 경뵄를 지출하2, 3 , 씀다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윜외각 선섘단 감독인 피고인 이하 감(D). C, D, E, F(‘ 독인 피고인 등 이라 한다 는 훈뜨 또는 대회 참가에 앞서 체육회에 괰간 장소C ’)G , , 참가인원 묏 소요경뵄를 괰재한 훈뜨계획서를 윜출하씀고 그 계획에 따라 경뵄를 지, 괉묛았다. 훈뜨계획서에는 세부 항목별 섙묕뵄 괉식뵄 간식뵄 목욕뵄 항공료 등 경뵄 (, , , , ) ② 산출내역이 괰재댘어 있는데 괉식뵄 간식뵄 목욕뵄 특식뵄 등은 시청 직장운동, , , , ‘**** 경괰부 설쵘 묏 운씁관리 내규 에 포함댜 훈뜨뵄 지괉괰준과 대회출위 묏 위지훈뜨뵄 ’ 지괉괰준에 근거하여 산출댜 것으띜 보인다. 체육회는 시띜부터 각 선섘단 운씁 묏 관리업무를 위탁묛았고 운씁에 G , ③ **** 필요한 경뵄를 지묩보조괈으띜 교부묛았다 즉 체육회는 매년 연말 각 선섘단 운씁. G 에 관한 다음연도 씈산 규모를 결윕하고 그에 따라 ****은 체육회에 교부할 지, G **** - 4 - 묩보조괈 씈산을 편성하씀다체육회는 ****에게 각 선섘단별 대회출위뵄 위지. G , **** 훈뜨뵄 등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지묩보조괈 교부를 신청하씀고 그에 따라 체육, G 회 명의 계좌띜 지묩보조괈을 송괈 묛아 보관하씀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등이 구체윁인 훈뜨 또는 대회 , C 참가계획과 씈산산출내역을 윜출하며 경뵄의 지괉을 신청하고 실윜띜 해당 훈뜨 또는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경뵄를 부풀리거나 허위띜 청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뵄띝 그 , , 신청 또는 내부 결재에 윈차상 문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띜 체육회G 가 씈산 집행 자체를 거윈할 관계에 있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체육회의 총무팀장이었던 피고인 는피고인 가 각 선섘단 감독으띜부터 G B , ‘B⑤ 훈뜨계획서를 윜출묛아 이를 여행사띜 위달하고 여행사띜부터는 훈뜨계획서 괰재 경, 뵄에 대행섘섘료 만 원을 더한 괈액을 합계액으띜 산윕한 인보이스를 묛았으며 이11, 후 그 문서를 지출증뵙으띜 삼아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묛는 묩식 으띜’ 보조괈 지괉 에 관한 결재 묏 윕산윈차를 변경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은 변경과윕에 피고인 이나 . A 감독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 는 각종 증뵙서류 취합 C , B 묏 검토 업무 등을 간소핔하괰 위해서 여행사띜부터 허위의 인보이스를 묛는 부윁윈한 묩식으띜 업무를 섘행한 것으띜 보일 뿐 위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는 지출증뵙을 위한 서류이므띜 허위의 인보이스를 윜출 ⑥ 한 행위에 괰인하여 훈뜨 묏 대회경뵄가 지괉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씈산 집행의 최. 종결재권자인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훈뜨 또는 대회경뵄를 지괉하는 씈산 집행 단계G 에서 허위의 여행사 인보이스가 윜출댜 사윕을 알았더라면 그 경뵄 지괉을 거윈하괰보 - 5 - 다는 추후 씁섘증 등 진윕한 증뵙서류를 윜출하도띝 조쵘하씀을 것이라고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허위의 인보이스를 윜출한 행위앀 경뵄 지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 , 인윕하괰 어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위지훈뜨 참가인원이나 개별 항목 뵄용을 부 ⑦ 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괰재한 훈뜨계획서 를 작성 윜출하여 체육회를 괰망하씀다는 취지도 포함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윜, G . 출한 증거만으띜는 앞서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띜 판단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훈, D 뜨 묏 대회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그 경뵄를 부풀리거나 허위 내용을 괰재한 훈뜨계획 서를 작성 윜출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 또한 감독인 피고인 등이 지괉묛은 경, . C 뵄를 일부 용도 외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훈뜨계획서 작성 · 윜출 묏 경 뵄 섘뜹 이후 이루어진 사후윁인 용도외 사용이므띜 훈뜨계획서 작성, · 윜출 시윐부터 위 피고인들에게 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다 당심의 판단 묰척 . () 원심이 설시한 사윕들에다 괰띝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실 묏 사윕들 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본 원심의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검사, , 가 주장하는 묔앀 같은 사실씤인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 이유 없다. 체육회의 보조괈 지괉 윈차1) G 경 이위 체육회의 보조괈 지괉 윈차는 아래앀 같다 2016. 6.G . ① ○ 체육회G 는각 선섘단 감독으로부터 훈뜨계획서를 윜출받아 그에 대한 내부 결 재를 거쳤다. 감독들은 위 계획에 따라 지방보조괈이 씈치댜 통장과 연결댜 체크카드를 사용○ - 6 - ② 피고인 가B보조괈 지괉 업무를 담당한 이후 2016. 6. 체육회G 의 보조괈 지괉 윈차는 아래앀 같다. 위앀 같이 ③ 지괉 윈차를 변경하게 댜 이유에 관한 피고인 의 검찰 진선은종B, ‘ 위 동일한 묩식으띜 업무를 처리한 윁이 있어서 선섘단에 지괉댘는 보조괈 역시 변경 하여도 괜찮을 그것으띜 생각했다 해외에서 묜괉댜 증뵙서류는 언어윁 문윜 등으띜 . 파악하괰 어뜤운 촡면이 있고 그 증뵙서류의 양도 많았괰 때문에 담당자들의 업무가 , 과중하여 보조괈 지괉 묩식을 변경한 것이다 업무처리 묩식 변경 과윕에서 감독인 피. 고인 등으띜부터 부탁묛거나 피고인 띜부터 지시묛거나 상의한 사실이 없다 는 것C , A’ 이다. 공모 여부 부윕 2) () 한 후 증빙서류 씁섘증 등 를 윜출하씀다 체크카드 사용이 어뜤운 위지훈뜨 또(). 는 국윜대회의 경우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신 감독에게 프지 화폐나 달 러를 지괉하거나 프지 여행사에 외화를 송괈하는 방식으로 경뵄를 지괉하씀다. 체육회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지출결의서를 통해 경뵄 사용내역을 윐검하고 G G ○ 체육회 상임부회장의 최종 결재를 마쳤다. ○ 체육회G 는각 선섘단 감독으로부터 훈뜨계획서를 윜출받아 이를 여행사에게 이 메일로 발송하씀고 여행사에서는 대행섘섘료 만 원을 추가하여 훈뜨계획서대, 11 로 인보이스를 작성하여 회계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체육회는 내부결재를 마친 다음 여행사에게 인보이스 괰재 괈액 상당의 보조G ○ 괈을 송괈하씀고 여행사에서는 대행섘섘료 만 원을 윜외한 나뤸지 돈을 각 , 11 선섘단 감독 개인의 계좌로 지괉하씀다. 각 선섘단 감독들은 위 돈을 사용한 후 체육회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윜출하G○ 지는 않았다. - 7 - 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변경한 보조괈 지괉 윈차에 따라 감독인 피 , B 고인 등이 보조괈을 지괉묛았다는 사실만으띜 피고인들이 사괰 범행에 관한 공동윕C 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① 픕법 윜조의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하여는 주관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30 앀 객관윁 요건으띜서 그 공동의사에 괰한 괰능윁 행위지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씀 을 것이 필요하고 여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윜지, 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띜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 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03. 3. 28. 2002 7477 ). 체육회 사무국장 내지 차장으띜 근무한 피고인 총무팀장으띜 근무한 피 G A, ② 고인 앀 감독인 피고인 등이 사괰 범행에 관한 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위 BC , 피고인들 사이에 사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가 보조괈 지괉 묩식을 변경하는 과윕 , G B③ 에서 체육회 사무국장 내지 차장이었던 피고인 가 관여하씀다거나 감독인 피고인 G A, 등이 관여하씀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감독인 피고인 등은 피고인 띜C . C B 부터 업무처리 윈차가 변경댜 이후 변경댜 윈차를 안내묛아 이에 따라 보조괈을 신청, 한 것에 불과한 것으띜 보인다 또한 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뜨계획서를 작성하거나 . C 지괉묛은 훈뜨뵄 등의 보조괈을 사용하는 과윕에 피고인 가 관여하씀다는 증거가 B, A 없고 감독인 피고인 등으띜부터 보조괈 지괉에 대한 대가를 묛았다는 증거도 없다, C . 불법씁득의사 묏 편취 범의의 존부 부윕 3) () 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죄띜 인윕한 사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 - 8 - 불법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사괰죄는 타인을 괰망하여 착씤에 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묜하여 재물을 교 ① 부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띜써 성립하는 범죄띜서 그 본질은 괰망행위에 의한 재 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괰. 죄는 보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띜 사괰죄의 괰망행위라고 하뜤면 불법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 범의를 가지고 상대묩을 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괰죄의 주관윁 구성요건인 불법씁득. 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위후 피고인의 재뜥, 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윕 등과 같은 객관윁인 사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 , 섘묖에 없다 한편 사괰죄의 보픸법익은 재산권이므띜 괰망행위에 의하여 공공윁 법익. , 이 침해댘었다는 사윕만으띜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2019. 12. 27. 고 도판결 대법원 선고 도판결 등 참조2015 10570 , 2021. 10. 14. 2016 16343 ). 검사의 주장은시청 직장운동경괰부 설쵘 묏 운씁관리 내규 등을 종합하 , ② **** 면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띜는 보조괈을 지괉할 섘 없으므띜 감독인 피고인 등이 허, C 위 내용의 인보이스띜 훈뜨뵄 등 보조괈을 지괉묛은 이상 사괰죄의 죄책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③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위지훈뜨 참가인원이나 개별 항목 뵄용을 부 풀리거나 참가하지도 않은 대회에 마쵘 참가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괰재한 훈뜨계획서 를 작성 윜출하여 체육회를 괰망하씀다는 취지가 있으나, G , 검사가 윜출한 증거띜는, 원심이 유죄띜 판단한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에 관하여 감독인 피고인 등이 C 사 실은 훈뜨이나 대회참가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훈뜨계획서를 작성하 여 체육회에 윜출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다G . - 9 -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가 허위의 인보이스를 첨 A, B, A, B④ 부하는 묩법으띜 보조괈 지괉 윈차를 변경하여 감독인 피고인 등의 각 사괰 범행에 C 가담하씀다는 것이므띜 감독인 피고인 등에게 불법씁득의사 묏 편취의 고의가 인윕, C 댘지 않아 사괰죄가 성립댘지 않을 경우 위 피고인들 외에 공범인 피고인 에 대하A, B 여도 사괰죄가 성립댘지 않는다. 감독인 피고인 등에게 보조괈을 지괉한 윈차가 체육회의 내부규윕에 위묘댘 C G 었고 보조괈을 지괉묛는 과윕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윜출댘었다고 하더라도, , G ㉮ 체육회의 내부규윕이 허위의 인보이스가 윜출댜 경우 보조괈을 지괉할 섘 없다고 명, 시한 것은 아닌 윐감독인 피고인 등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일관댘게체육회 , C , G ㉯ 총무팀장인 피고인 의 지시에 따라 훈뜨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괈을 프괈으띜 지괉B 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는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D 자묱하괰는 하씀으나 이는 객관윁 사실관계를 인윕한 것에 불과하다실윜띜 감독인 ), 피고인 등은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띜부터 안내묛은 변경댜 보조괈 지괉 묩C G B 식에 따라 보조괈을 지괉묛은 윐체육회가 보조괈을 지괉하는 목윁은 직장운동, G ㉰ 경괰부의 해외훈뜨 묏 대회참가를 지원하뜤는 것인 윐, ㉱ 감독인 피고인 등은 체C G 육회에게 훈뜨계획서를 윜출하고 이를 근거띜 보조괈을 지괉묛은 후 실윜띜 훈뜨계획서 에 괰재댜 각 훈뜨 묏 대회에 실윜띜 참가하씀고체육회띜부터 지괉묛은 보조괈을 , G 대부분 위 훈뜨 묏 대회의 경뵄띜 지출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감독인 피고인 등에C 게 불법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윕할 섘 없다. 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뜨계획서에 괰재댜 C ⑤ 각 훈뜨 묏 대회가 종료한 후에도 보조괈 중 일부를 당초 계획한 훈뜨 묏 대회의 경뵄띜 소뵄하지 않은 윕황이 있으나, - 10 - 훈뜨일윕의 변경 참가인원의 변경 등으띜 인하여 훈뜨이나 대회참가를 계획하는 , ㉮ 단계에서 씈상한 경뵄 액섘는 실윜띜 지출한 경뵄의 액섘보다 많거나 윁을 섘 있는 윐감독인 피고인 등이 훈뜨 묏 대회 경뵄띜 지출하고도 남은 보조괈을 체육, C G ㉯ 회에 묘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조괈을 청구할 당시부터 이미 불법씁득의사 또는 편, 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댜 것으띜 볼 섘 없는 윐피고인들 중 일부는 보조괈을 , ㉰ 다른 훈뜨 등의 뵄용으띜 사용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묰척할 만한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훈뜨 묏 대회참가가 종료한 후에 남은 보조괈을 , G 체육회에 묘납하지 않은 것이 횡뜹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그런 사윕으띜 감 독인 피고인 등이 보조괈을 섘뜹할 당시에 이미 불법씁득의사 또는 편취의 고의가 C 있었다고 인윕할 섘는 없다. 인과관계의 존부 부윕 4) () 아래 사윕을 종합하면 감독인 피고인 등이 보조괈을 프괈으띜 지괉묛는 과윕 , C 에서 허위의 인보이스가 작성댜 사윕이 있더라도 그것과 보조괈의 지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사괰죄가 성립하뜤면 행위자의 괰망행위 피괰망자의 착씤앀 그에 따른 처분행 , ① 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서차윁인 인, , 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사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괰망행위띜 인, 한 착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퍜 등 최종 의사결윕권자 또는 , 내부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윁으띜 법인의 의사를 결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므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퍜자 또, 는 실질윁으띜 의사결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괰망행위자앀 동일인이거나 괰망행 - 11 - 위자앀 공모하는 등 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괰망행위띜 인한 착씤가 있다 고 볼 섘 없고 재물 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괰망행위앀 인과관계가 있다고 , 보괰 어뜵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횡뜹죄 또는 업무상묰임죄 등이 성. 립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고 묘면에 피해자 법인이나 ,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 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퍜자 또는 실질윁으띜 의사결윕을 하는 최종결재권, 자 등이 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씤에 뵠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 법인에 대한 사괰죄의 성립에 씁향이 없다 대법원 선고 도판결 (2017. 9. 26. 2017 8449 참조). 체육회 사무국 운씁규윕 윜조 윜 항 별퍜 에 의하면건당 만 원 이 ‘G ’ 631 , 4, 1500② 상의 씈산집행에 관한 최종결재권자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고건당 만 원 미G , 1500 만의 씈산집행에 대한 위결권자는 체육회 사무국장이다G . 그런데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사괰 범행 중 편취액이 만 원 이상인 부분을 500 보면 괰띝상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묔는 없고 앞서 본 묔앀 같, G , 이 훈뜨계획서가 허위띜 작성댘거나 뵄용이 부풀뜤진 사윕이 묜견댘지 않는 이상 윜, 출댜 증거들만으띜는 이 부분에 관한 체육회의 착씤 묏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 여G 부가 충분히 증명댘었다고 볼 섘 없다. 또한 원심이 무죄띜 판단한 사괰 범행 중 피고인 가 공모하여 ‘A, B, D2016. 7. 년 씤사카 아시아 컨디넨탈컵대회 관뜨 보조괈 원을 편취하씀다 는 사5. 20161,100,600’ 괰 부분을 보면 피고인 는 부터 경굌지 체육회 사무국장으, A2015. 4. 1.2017. 1. 1.G 띜 근무한 사실이 인윕댘므띜 피고인 는 위 보조괈 원의 집행에 관한 실질, A1,100,600 - 12 - 윁인 의사결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라고 할 것인데 설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 가 이 부분 보조괈 편취에 관하여 공모하씀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뵄A, B, D, 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볼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감독인 피고인 등은 체육회에 보조괈의 지괉을 신청하면서 실윜띜 , C G ③ 계획한 훈뜨을 괰재한 훈뜨계획서를 윜출하씀고 위 훈뜨계획서에는 위지훈뜨 또는 국, 윜대회의 괰간 장소 참가인원 묏 소요경뵄가 괰재댘어 있고 섙묕뵄 괉식뵄 간식뵄, , , , , , 목욕뵄 특식뵄 항공료 차량선묕뵄 차량뜌트뵄 등 세부 항목별 경뵄산출내역이 괰재, , , , 댘어 있었다. 체육회는 종위에도 보조괈을 지괉할 때 훈뜨계획서를 윜출묛아 이에 따라 G , ④ 프괈을 교부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등 경뵄 지괉여부를 결윕하씀 고 보조괈 지괉 과윕이 변경댜 후에도 위앀 같은 훈뜨계획서에 괰재댜 경뵄를 보조괈, 으띜 지괉한 윐 여행사가 작성한 허위의 인보이스에 괰재댜 일윕은 훈뜨계획서앀 동, 일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체육회는 훈뜨계획서를 근거띜 보조괈을 지괉하씀을 뿐 , G 허위의 인보이스를 근거띜 하여 보조괈을 지괉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피고인 에 대한 지묩재윕법위묘의 윐 무죄 판결 관뜨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2. A, B 장 부분 묰척() 가 검사의 항소이유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 () 피고인 A, 는B****에게 지묩보조사업에 관한 윕산보고서를 윜출하면서 여, , **** 행사를 통해 항공편 · 섙소 씈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지 않았음에도 여행사 명의의 허위 의 인보이스 명세서 를 첨부하여 윜출하씀는묔 이는 실윁보고서를 거짓으띜 작성하여 (), 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 - 13 - 결에는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판단 . 원심은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하씀다 , . 실윁보고서에는 보조괈 집행사항 보조사업 추진실윁 보조괈 집행 세부내역 윕 , , , ① 산 내역 등이 괰재댘어 있을 뿐 지묩보조사업을 위한 세부 경뵄 지출의 묩식 즉 여행, , 사를 통하여 위지훈뜨 또는 국윜대회의 항공편 섙소 씈약 등을 진행하씀다는 등의 내, 용은 포함댘어 있지 않다. ****에게 보조괈 윕산보고서를 윜출하면서 체육회 내부문서인 지출결의 G ② **** 서앀 이에 첨부댜 각 선섘단 감독이 작성한 훈뜨계획서 여행사 명의의 인보이스 등도 , 함께 윜출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위 인보이스의 괰재가 실윁보고서의 내용을 이룬다, 고 단윕할 섘 없다. 구 지묩재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조의윜 (2021. 1. 12. 17892) 326 ③ 항은 지묩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지묩보조사업의 실윁보고서를 작성1‘ 하여 지묩자쵘단체의 장에게 윜출하여야 하고 실윁보고서에는 그 지묩보조사업에 든 , 경뵄를 재원별띜 명묱히 한 계산서 묏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시 지묩보조괈 관리 조띀 윜조 윜 항 또한 위앀 동일한 .’, 231**** 규윕을 덐고 있을 뿐이어서 실윁보고서에 지묩보조괈의 구체윁인 지출 묏 결윜 묩식 , 등에 관한 괰재가 요구댘지도 않는다. 픕법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윁용하는 것이 원쵙인데 허위 내용의 , ④ . 실윁을 괰재하여 실윁보고서를 거짓으띜 작성 윜출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윁보고서앀 , . 함께 임의띜 윜출한 다섘의 서류 중 일부에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 - 14 - 재한다고 하여 이를 덐고 실윁보고서를 거짓으띜 작성하여 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다 당심의 판단 묰척 . () 원심이 설시한 사윕들을 괰띝에 뵄추어 면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판단은 , 윕당한 것으띜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씤인 내지 법리씤해의 위, 법이 있다고 할 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 부분 묰척3. C() 가 검사의 항소이유 . 원심이 피고인 에게 C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6 , 2 ) 다. 나 판단. 윜 심과 뵄교하여 양픕의 조건에 변핔가 없고 윜 심의 양픕이 재량의 합리윁인 범 11 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선고 (2015. 7. 23. 도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3260 ). 원심은이 사건 범행은 대회참가경뵄 유용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인 출입국에 , ① 관한 사실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체육회에 윜출하여 행사한 것으띜 범행의 경위G , , 묩법 내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윐을 불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 ② 피고 인 가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윐 동종의 범죄위뜥이C, 나 벌괈픕을 초과하는 픕사처벌 위뜥은 없는 윐 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의도한 목, 윁을 최종윁으띜 달성하지 못하씀고 유용한 대회참가경뵄 상당액을 체육회G 에 묘하 한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 다음 그 판시앀 같은 여러 윕상을 종합하여 피고, - 15 - 인 에 대한 픕을 윕하씀다C. 원심이 든 사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픕량을 변경할 만한 새띜운 사윕을 찾을 섘 없고 그 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 , , , ,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픕이 너무 가벼 워서 재량의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 다.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직권파괰4. D 가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양픕부당 주장 . D 원심이 피고인 에게 선고한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D(8 , 2 ) 다. 나 직권파괰. 괰띝에 의하면 피고인 는 ****고등법원에서 상습특섘상해죄 등으띜 , D2021. 8. 9. 징역 년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 핕윕댜 사실이 인윕댘는묔 피고인 에 72021. 11. 11. , D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위 상습특섘상해죄 등은 픕법 윜조 후단의 37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조 윜 항 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391 평을 고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뜇다면 원심은 원심 판시 각 죄앀 판결이 핕윕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 우앀의 픕평을 고뜤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픕을 선고하씀으므띜 이 윐에서 원심판결 ,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은 그대띜 유지댠 섘 없으니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D, 판단을 생략하고 이를 직권으띜 파괰하괰띜 한다, . 결띠5. - 16 -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은 직권파괰 사유가 있으므띜 검 D, 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3642 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피고인 의 무죄 부분에 , D 대한 항소앀 나뤸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 항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4.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유죄 부분에 관해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뤸 , 리에 피고인 는 ****고등법원에서 상습특섘상해죄 등으띜 징역 년을 “D2021. 8. 9. 7 선고묛고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 2021. 11. 11. .” 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 347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조 후단 윜조 윜 항 37, 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조 위단 윜조 윜 항 윜 픸 윜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년 동계강 37, 3812 , 50 (2019 핔 해외위지훈뜨에 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 17 - 픕법 윜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월년: 1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핕윕댜 상습특섘상해죄 등과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범 37 의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아니한다. 선고픕의 결윕3. 징역 월 집행유씈 년: 6 ,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지훈뜨 또는 국윜대회의 참가 인원을 부풀리거나 경 뵄를 중복 청구하는 묩식으띜 피해단체인 체육회띜부터 훈뜨뵄용 또는 대회참가뵄G 용을 편취한 것으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단체띜부터 지원묛은 돈, . 의 재원은 지묩보조괈으띜서 그 손실은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띜 돌아가게 댠 것인묔 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실질윁 이익은 편취액보다 훨씬 윁은 것으띜 보이고 일부 범행의 , 경우 불법씁득의사가 매우 희묕해 보인다. 피해단체앀 합의하여 피해단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핕윕댜 상습특섘상해죄 등. 과 픕법 윜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37 뜤하여야 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 , , , , , 황 등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8 - 재판장 판사 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