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21노487대구고등법원 2심2022-05-12 선고검수완료

체육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훈련계획서와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선수단 훈련·대회 비용으로 사용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1노487 사기 사건(2022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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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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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체육회 임직원이나 선수단 감독으로 일했고, 선수단의 훈련과 대회 참가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 체육회 총무팀장인 피고인 B는 감독들이 낸 훈련계획서를 여행사에 보내고, 여행사는 계획서 금액에 대행수수료를 더한 인보이스를 작성해 체육회에 보냈습니다. 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여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했고, 여행사는 수수료를 뺀 돈을 감독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검찰은 허위 인보이스 등을 이용해 훈련비와 대회 참가비 명목의 보조금을 받아냈다며 피고인들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허위 실적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일부 피고인에게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위조·사용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D의 일부 행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은 검사가 항소한 피고인 A·B·C·E·F 관련 무죄 판단과 피고인 D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두었지만, 피고인 D의 유죄 부분은 다시 판단해 형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바꿨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찰은 체육회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허위 인보이스나 훈련계획서 등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낸 사기와 관련 범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실제 훈련·대회 참가가 있었더라도 허위 인보이스를 제출한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는지, 각 피고인이 허위 신청에 함께 가담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대부분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 D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육회가 보조금 지급 절차를 바꾼 데 피고인 A나 선수단 감독들이 함께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감독들은 바뀐 절차를 안내받아 그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기죄가 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훈련과 대회에 관해 감독들이 실제 참가할 의사 없이 허위 계획서를 냈거나, 참가 인원·비용을 부풀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선수단은 계획서에 적힌 훈련과 대회에 실제 참가했고, 받은 보조금도 대부분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남은 돈이 있거나 계획과 실제 지출액이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여서 보조금을 받으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허위 인보이스가 제출됐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 지급과 사기죄 사이의 관련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체육회가 인보이스를 알았더라면 지급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 가운데 일부를 항소심이 다시 살펴 형을 변경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그 유죄 부분의 세부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허위 인보이스가 사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사기 의도나 공동 가담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죄 판단은 유지했고, 피고인 D의 유죄 부분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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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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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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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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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노61·울산지방법원·2017-08-04·2심·기각

골프장 매각대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받은 뒤, 임야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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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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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4850·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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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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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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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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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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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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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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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7노24·울산지방법원·2017-03-17·2심·형량 변경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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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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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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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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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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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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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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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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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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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728·부산지방법원·2025-12-24·1심·유죄 (형 선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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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604·울산지방법원·2021-09-07·1심·일부 유죄/무죄

고수익 온라인상품 투자 사기와 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272억 원대 금전거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3009·부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실제 IT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꾸며 서류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이체내역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조작하고 자격증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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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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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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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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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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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대회참가경비 유용사실을 감추고자 공문서 위조·행사
  • 범행 경위·수법·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의도한 목적 최종 달성 못함
  • 유용한 대회참가경비 상당액 반환
  • 피해단체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형 사 부 판 결 사 건노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2021 487 . () 나 지묩재윕법위묘. 다 사괰. 라 공문서위조 . 마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가 나1. . . A 나 다2. . . B 다 라 마3. . . . C 다4. . D 다5. . E 다6. . F 항 소 인검사 검 사차픸동 괰소 공판(, ) 변 픸 인법무법인 **** 피고인 (1. 를A위하여 ) 담당변픸사 **** 변픸사 **** **** 피고인 , (2. 를B위하여 ) 변픸사 **** 피고인 를 위한 국선(3. C) - 2 - 변픸사 **** 피고인 (4. 를D위한 국선 ) 법무법인 **** 피고인 를 위하여(5. E)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 피고인 (6. 를F위하여 ) 담당변픸사 **** 원 심 판 결****지묩법원 선고 고합판결2021. 11. 12. 2020372 판 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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