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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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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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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노487
·
대구고등법원
·
2022-05-12
·
2심
체육회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훈련계획서와 여행사 명의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받아 선수단 훈련·대회 비용으로 사용함.
집유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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