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매매차익을 얻음

• 2004년 2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가 됨.
• 2004년 2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피고는 원고 회사 주식 340,763주를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387,080주를 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 약 37억 4천만 원을 얻음.
• 원고는 피고가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고 요구함.
• 피고는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했으므로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거래가 비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단기매매차익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함.

피고는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단기매매차익을 얻었고, 법원은 피고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아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는 2004년 2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원고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계속 보유하며 주요 주주임이 명확함.
• 피고가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주식을 거래했더라도, 그 거래가 내부 정보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거래라고 볼 증거는 없음.
• 피고가 주식을 임의로 결정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적인 거래가 아님.
• 경영권 인수 의사의 정도는 시기별로 다를 수 있어 단순히 경영권 인수 의사만으로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 피고가 주장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신주 매도 관련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따라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피고는 단기매매차익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음.

원고 회사의 주요 주주인 피고가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법원이 반환을 명령했다. 경영권 인수 의사를 가지고 거래했다는 점만으로는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을 없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