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허위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 이사 및 외부감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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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77160 민사 사건(2005년 5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14조, 증권거래법 제16조,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가 재무제표에 보유하지 않은 주식과 실제보다 부풀린 매출을 기재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적정하다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 회사는 전자제품과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였고, 원고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들이었다. 피고 4는 당시 대표이사였고, 피고 1은 이사였으며, 피고 회계법인은 회사의 200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한 외부감사인이었다.
피고 회사는 200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회사 자산인 것처럼 기재했다. 최대주주가 회사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인출해 자신의 차입금 담보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조비 주식 712,370주를 약 89억 1,000만 원, 조흥캐피탈 주식 10,220,000주를 약 152억 9,900만 원의 투자자산으로 계산했다.
회사는 2001년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할 매출을 2000년 회계연도 매출로 앞당겨 기록했다. 그 결과 매출액은 6억 200만 원, 매출원가는 3억 5,600만 원, 당기순이익은 2억 4,600만 원씩 실제보다 부풀려졌다.
피고 회계법인은 2001년 3월 12일 회계감사를 진행했다. 투자 대상 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자산 평가에 충분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으면서도, 재무제표가 대체로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는 2001년 3월 31일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됐다. 원고들은 공개시장에서 해당 회사 주식을 매수했고, 일부는 주식을 계속 보유했으며 일부는 나중에 매도했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0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알려졌다. 회사 주식은 2002년 4월 19일 상장폐지됐으며,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0월 23일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실을 지적한 감리 결과를 발표했다. 2004년 12월 14일 기준 주가는 1주당 180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투자자들은 허위 사업보고서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와 당시 경영진,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배상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허위 공시와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였다. 법원은 원고 18번과 21번을 제외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회사와 피고 4, 피고 1이 정해진 배상액을 지급하고, 회계법인은 그중 별도로 정해진 금액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 18번과 21번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초과 청구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자산으로 기록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해야 할 매출을 앞당겨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와 영업성과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하는 중요한 허위 기재였다.
외부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은 투자자산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감사보고서에 적었다. 그런데도 문제 된 주식의 실제 보유 여부와 매출·매출원가의 잘못된 계산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은 채 적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도 투자자산과 매출 관련 감사절차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허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다. 원고들은 이 자료가 공개된 뒤 공개시장에서 회사 주식을 매수했으므로, 허위 공시와 부실감사가 투자 판단 및 손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다.
피고 회사와 피고 4는 상장폐지일인 2002년 4월 19일이면 투자자들이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사실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제기된 청구는 기간이 지나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장폐지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허위 기재와 부실감사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융감독원의 공식 발표는 2002년 10월에 이뤄졌다는 점도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원은 피고별 책임 범위를 똑같이 정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와 당시 대표이사·이사는 각 원고에게 인정된 배상액을 지급하도록 했고, 회계법인은 그중 판결에서 별도로 정한 금액에 대해서만 함께 책임지도록 했다. 원고별 주식 거래 내역과 손해액에 따라 배상액도 달라졌다.
핵심 정리
기업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회사와 관련 경영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외부감사인도 자료 확인과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허위 재무정보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투자자는 상장폐지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상장사 대표이사 등이 자회사 가공매출로 분식결산하고 회계법인이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기재해 허위 공시를 낸 뒤, 이를 믿고 주식과 전환사채를 산 투자자들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손해를 입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피고들이 나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허위·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건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일성에 500억 원을 투자함.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표이사로서 1995~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공시하고, 이를 신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CP매입·대출·지급보증을 받아냄
피고 회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과대계상해 사업보고서에 영업이익을 거짓 기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 주식 주가 인위적 상승 후 급락으로 투자자 손해 발생 여부 다툼
피고 회사 사내이사가 투자자 모집책을 선임해 양돈사업 투자 시 원금 반환과 월 4~5% 수당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증권사 직원이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의 부당권유와 과당매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대우중공업이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은행들이 회계법인의 은행조회서 회신 시 정기예금 채권에 설정된 근질권 사실을 '인출제한 등' 항목에 누락하여 부실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되게 하였다.
증권사가 대우채 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높은 공모가액으로 실권주를 공모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을 취득하게 함
피고는 공범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고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미수거래로 손실을 입혔다.
피고 회사 직원들이 코스피200 하락에 베팅한 뒤 장 마감 때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떨어뜨림
피고가 원고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
대출모집인이 은행 차장 행세하며 위조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해 원고로부터 모텔 매수자금 명목으로 1억 6,400만 원을 가로챔
원고 회사 직원이 법인카드로 현금을 융통하는 카드할인행위를 벌여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카드깡업자와 가맹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 은행이 대출금 회수 불능으로 이사 3명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증권회사 직원들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는데, 직원이 고객 이익을 외면한 채 무리하게 잦은 매매를 반복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투자상담사에게 일임하여 행한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허위 결산속보로 인한 주식 매수 손해 30,576,000원 배상 청구
원고가 코오롱TNS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분식회계가 있었음에도 매수함으로써 손해를 입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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