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회계법인의 은행조회서 회신 시 정기예금 채권에 설정된 근질권 사실을 '인출제한 등' 항목에 누락하여 부실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되게 하였다.

• 올에버는 2001년 6월 28일과 10월 25일 피고 하나은행에 합계 13,694,929,000원을, 2001년 12월 27일 피고 신한상호저축은행에 37억 원을 각각 정기예금하였다.
• 올에버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위 정기예금을 하던 당일 피고 은행들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각 정기예금 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하였다.
•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은 올에버의 2001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피고 은행들에 은행조회서를 보냈고, 피고 은행들은 2002년 1월 18일경 회신하면서 '인출제한 등' 항목에 근질권 설정 사실을 누락한 채 정정하지 않았다.
• 회계법인은 근질권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2002년 3월 28일경 '사용이 제한된 예금' 항목이 빠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
• 원고 투자자들은 2001년 11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20일까지 올에버 주식을 거래하였고, 이후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었다.
• 올에버는 2002년 11월 20일에야 최대주주를 위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였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뒤 2003년 4월경 코스닥 시장 등록이 취소되었다.

피고 은행들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대한 은행조회서 회신 과정에서 올에버의 정기예금 채권에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출제한 등' 항목에 기재하지 않아, 회계법인이 이를 모른 채 '사용이 제한된 예금' 항목이 누락된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게 하였다. 원고 투자자들은 이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올에버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고, 법원은 피고 은행들의 부실회신과 투자자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 은행조회서 작성기준상 은행 담당자는 예금잔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질권 설정 등 인출이 제한된 경우 그 내용을 반드시 부기해야 하며, 의뢰회사 기재와 은행 기록이 다르면 은행이 정정해야 하는데도 피고 은행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 은행들의 부실회신으로 회계법인이 근질권 설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게 되었으므로, 그 회신과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원고들은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고, 감사보고서가 정확했다면 투자 판단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 은행들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다만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가 아니라 피고 은행들의 부실회신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1에게 89,328,712원, 원고2에게 833,040원, 원고3에게 2,78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다.

은행이 외부감사인에게 보내는 은행조회서 회신에서 담보 설정 등 중요한 제한사실을 빠뜨리면, 그로 인해 부실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은행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금융기관은 조회서 회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고, 투자자는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한 손해에 대해 일정 부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