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현정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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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원고승2(18%)일부승5(45%)원고패3(27%)결과 미상1(9%)
2005나7544·서울고등법원·2006-02-17
은행들이 회계법인의 은행조회서 회신 시 정기예금 채권에 설정된 근질권 사실을 '인출제한 등' 항목에 누락하여 부실 감사보고서가 작성·공시되게 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94만원 / 청구 4.8억원)
2004나90679·서울고등법원·2006-02-17
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분식결산을 하고 연수원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9.2억원)
2005나22673·서울고등법원·2006-01-18
대우전자가 1997·1998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분식결산하고 감사인이 허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자, 투자자들이 이를 신뢰하고 주식을 취득한 뒤 손해를 입었다며 회계법인·이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4나87949·서울고등법원·2006-01-1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파산한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여러 금융채권을 양도받아 일반파산채권 금액을 확정받으려 함.
결과 미상
원고의 파산자 주식회사 기산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144,534,732,511원임을 확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004나44058·서울고등법원·2005-10-26
원고가 브라질 엘도라도사에 두 차례 고밀도폴리에틸렌 제품을 수출하고, 1차 계약 물품 하자 여부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분쟁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8억원 / 청구 7.8억원)
2004나61053·서울고등법원·2005-09-14
보증보험회사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정 기간(1년)을 넘겨 제기되어 각하됨.
원고패
각하 (청구 2.4억원)
2004나59364·서울고등법원·2005-07-13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4억원)
2004나87895·서울고등법원·2005-05-26
조세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468만원)
2004나58583·서울고등법원·2005-03-30
원고들이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입학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나86161·서울고등법원·2005-03-30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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