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 입학함.

• 원고들은 1996년 4월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 입학하여 사회학과 유아교육학 학사학위를 취득함.
• 1999년 8월 학사학위를 받은 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함.
• 2002년 9월 피고가 원고들의 학사학위가 무효라며 석사학위 수여를 취소한다고 통지함.
• 라고스대학교는 한국에서의 원격교육 프로그램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학위 수여가 무효라고 선언함.
• 원고들은 학위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라고스대학교 원격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사학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학위 취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툼. 쟁점은 학위 취소의 적법성과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학위 취소 통지를 무효로 판단함.

• 라고스대학교의 학위 취소 선언이 확정적 효력을 가진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들은 직접 피고에게 학위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봄.
• 원고들이 입학허가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증거가 없으며, 절차 위반을 알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음.
• 피고가 원고들의 학위 취소가 적법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함.
• 원고들이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학사학위 자격을 갖추었음.
• 피고의 학위 취소 통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무효임.

원고들은 정당하게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들의 학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학위 취소 통지를 무효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