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로 인한 **** 주식 주가 인위적 상승 후 급락으로 투자자 손해 발생 여부 다툼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나99154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0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000 ****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3. 선고 2005가합35795 판결 변 론 종 결2007. 6. 20. 판 결 선 고2007. 7.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7,831,3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10호증, 을 제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1 1. 11.경 협회중개시장(이후 2004. 1. 29. ‘코스닥시장’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다)에 등록되었다가 2004. 8. 11.경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이하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의 주식을 거래한 투자자이다. 나.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시세조종행위 (1) ****(이하 ‘000투자컨설팅’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소외 - 3 - 1,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2, 위 회사의 상무였던 소외 3, 위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4 는 ****의 주가를 끌어 올려 시세차익을 얻기로 계획한 다음, 피고로부터 차용한 25 억 원과 소외 1 등의 자금 및 위탁받은 고객의 자금 등이 입금된 00증권 압구정지점의 소외 2 명의의 계좌 등 49개 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공모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 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① 2001. 7. 13. 09:01:05경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00증권 압구정지 점 계좌를 통하여 **** 주식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직전 가 대비 1,000원, 상대호가 대비 700원 높은 80,100원에 1,500주를 매수주문하여 모디 아 주식의 주가를 80,10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1,505회에 걸쳐 632,229주의 고가주문을 내고, ② 2001. 6. 22. 08:00:01경 동시호가 시간대에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3이 000증권 강남지점 소외 5 명의 계좌를 통하여 **** 주식을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하면서,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일 종가 88,000원 대비 4,000원 낮은 84,000원으로 2,200주 를 허수주문한 것을 비롯하여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1,479회에 걸쳐 2,017,804주의 허수매수주문을 하여 위 **** 주식의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③ 2001. 12. 26. 09:59:19경 000투자컨설팅 사무실에서 소외 1이 소외 2 명의의 위 00증권 압구정지점 계좌를 통하여 **** 주식 400주를 60,100원에 매도주 문하고, 그 직후인 같은 날 09:59:33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위 주식 1,000주를 60,300 원에 매수주문하여 그 중 6,100원에 400주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킨 것을 비롯하여 - 4 -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457회에 걸쳐 410,060주를 가장매매하 고, 160회에 걸쳐 113,673주를 통정매매하여 ****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 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매매거래를 유인하는 등 2001. 6. 12.부터 2001. 12. 28.까지 사이에 총 3,601회에 걸쳐 3,173,766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어 **** 주식에 관하 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의 시세조종행위 가담 피고는 2001. 9. 20.경 소외 1 등이 위와 같이 **** 주식에 관하여 시세차익을 얻 기 위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때부터 2001. 12. 28.까지 자신이 보 유한 ****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제공하거나 ****의 내부정보를 소외 1에게 제공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였다. 라. 형사처벌 피고, 소외 1 및 소외 2는 2002. 10.경, 소외 3은 2002. 11.경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 위 등 증권거래법위반죄로 각 공소제기되어, 소외 1은 200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고단10029, 10546(병합)호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억 원을, 소 외 2는 2003. 11. 5. 같은 법원 2002노12538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0원을, 소외 3은 같은 날 같은 법원 2002노12538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00,000원을, 피고는 2004. 8. 25. 같은 법원 2004노1641호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의 **** 주식의 거래 (1) 원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00증권 000-00-000000)와 원고의 처 소외 6 명의의 계좌(00증권 000-00-000000)를 이용하여 ****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원고 명의의 계 - 5 - 좌에서 2001. 3. 2. **** 주식 140주를 매수한 이래 2002. 8. 21.까지 별지 1의 매수 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1. 3. 14. **** 주식 137주를 매도한 이래 2002. 9. 5.까지 별지 1의 매도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도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소외 6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01. 2. 26. **** 주식 250주 를 매수한 이래 2002. 3. 14.까지 별지 2의 매수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수하 였고, 2001. 5. 23. **** 주식 38주를 매도한 이래 2002. 2. 14.까지 별지 2의 매도란 기재와 같이 **** 주식을 매도하였다. 바. 감정촉탁결과 (1) 감정인 **** 주식회사는 소외 1 등의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 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사건기간(평가기간)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시작된 2001. 6. 12.부터 2002. 7. 31.까지로 설정한 후 주가변동성을 이용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추이를 보인 것인지 테스트하고, 시제조종기간 이후 주가의 정상가 회귀 여부를 검토하며, 평가대상 기간에 발생한 이벤트가 주식가격에 미친 영향을 고 려하여 시세조종기간 직전의 주가와 코스닥 지수변동을 반영한 정상주가를 추정하였 다. 감정인은 평가기간 중 이벤트로 CB전환, 무상증자 등 자본금 관련사항과 기타 기 업관련 뉴스 및 공시를 고려하였고 이를 효율적 시장가설에 입각하여 평가하였으며, 변수로는 2001년 상반기 코스닥지수와 평가대상기업 주가를 이용한 베타 0.91 및 2001년 평가대상기업의 주가변동성 연 85%를 적용하였다. (2) 감정결과 감정인 **** 주식회사는 시세조종이 있었던 기간에 실제주가 가 정상적인 주가보다 표준적인 편차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특정시점에는 통계적 으로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괴리를 보였다는 사유로 ****의 주가는 - 6 -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였고,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은 2001.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볼 수 있지만, 실제주가와 추정 정상주 가가 표준편차 이상으로 차이가 나서 통계적으로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의 유의한 변 화를 인정할 수 있는 구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같은 해 6. 29., 같 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10.까지라고 감정 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와 피고의 시세조종행 위로 인하여 **** 주식의 주가가 인위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시세조종행위가 끝난 후 급락함에 따라, 시세조종행위가 이루어지던 기간 중에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 주식을 매수한 원고는 실제로 매수한 주가와 위 기간 동안의 정상주 가와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 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시세조종가담행위와 손해배상책임 피고가 2001. 9. 20.경 소외 1 등이 **** 주식에 관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시 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때부터 2001. 12. 28.까지 자신이 보유한 ****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제공하거나 ****의 내부정보를 소외 1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 주식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피고의 시 세조종가담행위가 ****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 7 - 피고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의 발생여부 그러므로 피고의 시세조종가담행위가 **** 주식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 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위탁을 한 투자자가 그 매매거래 또는 위탁에 의하여 입 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주가(정상주가)와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주가(조작주가)와의 차액 상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 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을 손해로 볼 수 있 고, 여기서 정상주가의 산정방법으로는,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그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하여 그 영향을 받은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사건이 없었더라 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한 다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시세 조종행위의 영향으로 주가가 변동되었다고 보고, 사건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일정 기 간의 종합주가지수, 업종지수 및 동종업체의 주가 등 공개된 지표 중 가장 적절한 것 을 바탕으로 도출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사건기간 동안의 정상수익률을 산출한 다 음 이를 기초로 사건기간 중의 정상주가를 추정하는 금융경제학적 방식 등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 주식회사가 평가기간을 이 사건 시세 조종행위가 시작된 2001. 6. 12.부터 2002. 7. 31.까지로 설정한 후 평가대상 기간에 - 8 - 발생한 이벤트, 2001년 상반기 코스닥지수와 평가대상기업 주가, 2001년 평가대상기업 의 주가변동성 등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을 2001.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볼 수 있으나, **** 주식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추정 정상주가보다 높은 기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같은 해 6. 29.,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8. 29.까지, 같은 해 8. 31.부터 같은 해 9. 10.까지라 고 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하여 **** 주식의 주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은 기간은 2001. 6. 21.부터 같은 해 6. 29까지(6. 28. 제외), 같은 해 8. 22.부터 같은 해 9. 10.까지(8. 30. 제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가 소외 1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기 시작한 2001. 9. 20. 이후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가 **** 주식의 실제주가에 통계적으 로 의미가 있을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판사 김용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