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트 기망 매도에 따른 ****의 손해배상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3나6513 민사 사건(2004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비상장 워런트를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서 시세가 1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워런트는 정해진 가격에 새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담긴 증권입니다. 피고B는 이 워런트 3장을 2000년 3월 무렵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였는데, 그 값은 평균 약 4,647만 원이었습니다. 피고B의 처남인 피고A는 자신의 친구 등 지인들에게 워런트를 소개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안에 상장된다고 말했고, 투자 정보가 확실하다고 권했습니다. 2000년 3월 말 무렵 피고B는 원고A에게 워런트 1장을 7,000만 원에, 원고B와 원고C에게는 각각 8,946만 원에 팔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워런트가 실제로는 1장에 100만~2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가가 공모가의 5~10배로 오르는 일이 흔해서, 상장 후 예상 거래가를 주당 18만 원, 약 497주 기준으로 계산한 8,946만 원이 적정하다고 맞섰습니다. 이 회사는 2000년 8월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지만 10월에 승인이 보류되었고, 2001년 6월 재심사에서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1월 상장되었습니다. 실제 공모가는 1주당 1,600원(액면가 500원 기준)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들은 청구 금액을 줄이고, 속아서 샀다는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와 피고B가 비상장 워런트를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싸게 팔면서 거래 가격이 1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한 행위가 속임(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벌을 다루는 형사 사건이 아니라,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돈으로 물어주는지를 다투는 민사 사건입니다. 1심은 원고들이 졌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그 일부를 취소하고 적정 거래가격을 약 5,57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A에게는 약 1,423만 원, 원고B와 원고C에게는 각각 약 3,369만 원을 피고들이 함께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B는 1999년경부터 주식거래를 해 온 사람이고, 피고A도 1998년경부터 주식거래를 해 왔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이 거래 당시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경험에서 차이가 컸다는 점이 판단의 배경으로 놓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내세운 상장 후 가격 18만 원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워런트의 적정 거래가격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적정 가격은 약 5,577만 원이었습니다. 손해는 원고들이 실제로 낸 돈에서 적정 거래가격을 뺀 차액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A는 약 1,423만 원, 원고B와 원고C는 각각 약 3,369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매매 취소와 돈 돌려받기 청구는, 인정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두 피고가 연대하여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같은 금액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이자는 2002년 12월 25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집행)도 붙었습니다. 소송비용은 3분의 2를 원고들이, 3분의 1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장을 앞둔 비상장 증권을 팔면서 가치를 부풀려 설명하면 민사상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법원은 판매자가 말한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적정 가격을 따로 계산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적정 가격과의 차액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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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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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신탁약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수산물검품대행사가 구입가격과 시장가격을 임의로 과대평가하고 일부 차주에게서 수고비를 받아 대출가능금액을 높게 평가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회사 발행 증권금융채권 58매를 27억여 원에 매수했으나, 그 채권이 강취된 장물이어서 제권판결로 무효가 됨.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 은행이 대출금 회수 불능으로 이사 3명에 대해 상법 제401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으로 해제되었다며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한 사건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OO회사 소속 감정평가사가 토지와 건물의 시가를 부풀려 감정하는 바람에 원고가 과다한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됨.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원고들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맺고 옵션거래를 하던 중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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