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하여 신주를 모집함

• 발행회사인 OO회사는 1999. 1. 25. 이사회에서 기명식 보통주식 1,427,124주를 새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주간사회사로서 신주모집업무를 맡는 모집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 발행회사는 1999. 1. 27.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감사보고서에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특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는 유가증권신고서의 '특기사항 요약'란에 위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을 제대로 옮기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이 발행회사의 존속 불확실성을 알 수 없게 하였다.
• 이후 발행회사의 대주주가 구속되는 등 악재가 겹치자 발행회사는 청약 일정을 변경하고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1999. 3. 25.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신주청약을 받아 원고들이 주당 6,200원에 신주를 취득하였다.
• 발행회사는 1999. 4. 1. 1차 부도를 내고, 같은 달 2. 최종 부도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주를 취득한 원고들은 주식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입었다.
• 원고들은 인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구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발행회사가 신주모집을 위해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러한 누락이 구 증권거래법 제14조가 정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신주를 청약·취득한 원고들이 입은 주가하락 손해와 위 누락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여, 인수인인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 일부에게 손해배상을 지○○라고 명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부 승소에 그쳤다.

• 법원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 특히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술한 경우의 그것은 평균적인 신중한 투자자가 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당연히 알아야 하는 합리적인 사항이거나, 투자자가 증권 취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여부에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14조가 정한 '유가증권신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발행인이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나아가 법원은 유가증권신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상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사항을 누락시킨 행위와 주식 취득 및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아, 증권회사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일정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다. 다만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누락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중요한 사항의 누락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투자자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본 사례이다. 증권 인수인이나 주간사회사는 신고서 기재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면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