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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1999. 2. 1. 법률 제5736호로 개정되고 같은 해 4.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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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나32740·서울지방법원·2000-11-23·2심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하여 신주를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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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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