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교사가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는 메시지를 남겨 부부 이혼을 초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7가합3573 민사 사건(1998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의 딸을 과외로 가르치던 중 원고의 잦은 외박 등을 목격하고 원고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섣부르게 추측했다.
- 피고는 세 차례에 걸쳐 원고 집 전화 자동응답기에 원고의 불륜과 문란한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 아침에 귀가하여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은 원고를 의심하고 불륜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 부부 간의 갈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결국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자녀 과외교사인 피고가 원고의 불륜을 섣불리 추측하고 집 전화 자동응답기에 비난 메시지를 남겨 남편이 알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 나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제3자가 경솔하게 부부문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간의 불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친족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개입하더라도 매우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상태에서 과외교사라는 지위를 넘어 경솔하게 부부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남편이 알게 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혼인기간과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부부 사이의 민감한 사생활이나 불륜 의혹에 제3자가 충분한 근거 없이 섣불리 개입하여 가정파탄이나 이혼을 초래한 경우,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결혼정보회사 운영자가 회원의 허위 학력·경력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소개해 결혼을 주선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해 차량에 녹음장치를 몰래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함.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 배우자가 추궁한 뒤에도 만남을 이어간 행위
결혼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맺음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전화요금 연체로 인한 피고 회사의 직권해지와 설비비 상계 처리에 대해 불법행위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재생해 녹취서를 작성함
원고가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피고들과 갈등을 겪고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원고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의 아이로 속여 혼인신고를 한 사건
원고가 배우자 차량에 녹음장치를 달아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함.
원고 배우자와 피고 회사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초등학교 동급생이 1년 넘게 피해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가함
피고가 문구점에서 미성년자인 원고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간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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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학교 교감에게 1년 넘게 홈페이지·전화·방문으로 13건의 항의성 민원을 반복 제기함
국가자격시험 관련 허위 광고와 안내로 회원을 가입시켜 헛된 공부를 하게 한 회사와 관계자들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토지 보상 관련 제소전 화해금을 받아 일부를 횡령하고 화해조서를 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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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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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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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
방송 시청자가 방송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사적인 대화와 전화번호를 공개한 뒤 거부 의사에도 반복 연락함
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원고가 배우자가 있는 피고의 속임수에 속아 오랜 기간 동거하며 돈을 뜯기고 정신적 고통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피고 1이 자신의 발기부전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남성과 이를 주도한 시모를 상대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유치원 설립자와 그 딸이 조건부 인가 상황을 숨기고 원고에게 유치원을 매도하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결혼·동거를 약속하며 금전과 오피스텔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함
피고들이 원고의 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냄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의 자녀에 대한 과외교습을 담당하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설치된 전화 자동응답기에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 때문에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합의이혼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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