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합3573청주지방법원 1심1998-07-15 선고검수완료

과외교사가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는 메시지를 남겨 부부 이혼을 초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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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97가합3573 민사 사건(1998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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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의 딸을 과외로 가르치던 중 원고의 잦은 외박 등을 목격하고 원고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섣부르게 추측했다.
  • 피고는 세 차례에 걸쳐 원고 집 전화 자동응답기에 원고의 불륜과 문란한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 아침에 귀가하여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은 원고를 의심하고 불륜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 부부 간의 갈등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결국 원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자녀 과외교사인 피고가 원고의 불륜을 섣불리 추측하고 집 전화 자동응답기에 비난 메시지를 남겨 남편이 알게 되면서 부부관계가 파탄 나 결국 이혼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제3자가 경솔하게 부부문제에 개입하여 파탄을 초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간의 불륜 문제는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므로, 친족이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 제3자는 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개입하더라도 매우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피고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상태에서 과외교사라는 지위를 넘어 경솔하게 부부의 사생활에 개입하여 남편이 알게 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혼인기간과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부부 사이의 민감한 사생활이나 불륜 의혹에 제3자가 충분한 근거 없이 섣불리 개입하여 가정파탄이나 이혼을 초래한 경우,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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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35610·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2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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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3나73950·서울고등법원·2004-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 직원이 피고회사 직원과 공모해 회사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예금계좌에서 주식위탁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유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3419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지인에게 토지 잔금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해, 아내가 4억 8천만 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4나1677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15514·전주지방법원·2021-11-0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고의 자녀에 대한 과외교습을 담당하던 피고가 원고의 집에 설치된 전화 자동응답기에 "원고가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 때문에 원고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합의이혼한 경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6. 14.부터 1998. 7. 1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주민등록 등본), 갑 제3호증(고소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갑 제4호증(녹취록), 갑 제6호증의 1(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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