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 차량에 녹음장치를 달아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두 차례 몰래 녹음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본소손해묰상 괰****() ( ) 가단묘소손해묰상 괰****() ( ) 원고 묘소피고()이①① 소송대리인 변픸사 **** ****, 피고 묘소원고()이◇◇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1. 9. 판 결 선 고2016. 11. 30. 주 문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1. ()()30,000,0002016. 4. 15. 터 아윜일굌지 연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15%.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2. ()()500,0002016. 2. 23. 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에 2016. 11. 30.5%, 15%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묘소청구를 괰각한다3. (). - 2 - 소송뵄용 중 본소띜 인한 것을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하고 묘소띜 인한 것은 그 중 4. (), 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1/10() , (). 윜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1, 2.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 항과 같다: 1. 묘소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에: (, ‘’)(, ‘’) 게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아윜일굌지 연 의 뵄율에 3,0002016. 2. 3.15%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인윕사실1. 가 원고는 굀과 피인신고를 마쵘고 슬하에 녀를 덐었다 . 1996. 3. 8. 3. **** 나 원고는 굀이 부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게 댘어 굀이 타고 다니는 차량 . **** 에 녹음장쵘를 부착한 후경 위 차량 안에서 피고가 굀을 자괰 라고 , 2016. 1. 22.“”**** 지칭하면서 피고는 굀을 사랑하괰 때문에 잔 것이고 우리가 단지 섹스만 하는 “, **** 애인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굀이 임페 언니앀 잔 윁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 고 속인 윐이 괘씸하다 는 취지의 대핔내용과 경 차량안에서 덐 사람이 성”2016. 2. 3.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핔하는 내용을 각 녹음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피고는 갑 윜 픸증 녹취띝은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 1, 2(2 이 불법녹음한 것을 녹취하여 작성한 것이므띜 증거능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유심증, - 3 -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묩 부지 중 뵄묀리에 상대묩과의 대핔를 녹음하씀다는 이유만으띜 그 녹음테이프나 이를 속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 띝이 증거능뜥이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 는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윜 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3 피인을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안 댜다 윜 자가 부부의 일묩. 3 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굀이 묰, , **** 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굀과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앀 굀사이의 부부공동**** 생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 씀다고 할 것이고 이띜 인하여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을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 원고앀 굀의 나이 피인괰간 슬하에 자녀의 유무 피고가 굀과 부윕행우, , , ****ᅢᅵ 를 지속하여 씨 괰간 괰띝상 나타난 부윕행위의 경위앀 윕도 이띜 인한 가윕불핔의 , , 윕도 피고앀 굀의 관계가 드러난 후 피고가 보인 태도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할 때 , **** 위자료의 액섘는 괈 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3,00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3,000 - 4 -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부터 2016. 4. 15.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15%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는경 직장을 씮괰면서 굀을 알게 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 2013. 3. 21., **** 원고앀 굀의 피인관계는 원고의 의부증으띜 인하여 이미 파탄댜 상태씀는묔 원고, **** 앀 굀이 피인이 파탄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앀 굀의 관계 때문이라고 **** 할 섘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 4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묘소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 주장의 요지 . 원고는 경 녹음장쵘를 굀에 차에 몰래 설쵘한 후 굀과 피고의 2016. 1.**** 공개댘지 아니한 묏 각 대핔내용을 녹음하씀는데 이는 통신2016. 1. 22. 2016. 2. 3. , 뵄묀보픸법을 위묘한 위법행위이고씤위 시 피고의 집으띜 찾아앀 굀, 2016. 4. 3. 7▣ 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그 무뜵 피고의 남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는 등 피고 , ▣ 부부의 사생한 묏 부부 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씀는묔 이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 해당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윕신윁 손해묰상으띜 천만 원 묏 이에 , 3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불법행위 여부 1) 통신뵄묀보픸법 윜 조 윜 항은 넄구든지 이 법과 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31 - 5 - 의 규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위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핕인자료, 의 윜공을 하거나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윜, 조 윜 항은 넄구든지 공개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핔를 녹음하거나 위자 장뵄 또는 141 괰계윁 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섘 없고 윜조 윜 항에서는 위 각 규윕을 위묘한 자, 161 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과 년 이하의 자격윕지에 처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105. 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굀의 부윕행위에 대한 증거를 섘집한다는 목윁, **** 으띜 회에 걸쳐 피고앀 굀사이의 공개댘지 않는 대핔내용을 녹음하여 위앀 같은 2**** 통신뵄묀보픸법을 위묘하씀으므띜 이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 , 그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집으띜 찾아가고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가 , 불법행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묩의 명시윁 의사에 묘하여 지속윁으띜 윑근을 시, 도하고 면회를 요구하거나 공포심을 유묜하는 문자앀 묜언을 하는 행위는 상대묩의 인 격권과 사생한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띜서 불법행위가 댨이 분명하나 이 사건의 경, 우 위 각 증거 묏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3 다음과 같은 윐들 즉 피고가 굀과 부윕행위를 하여 원고의 행위를 유묜한 책임이 , **** 있는 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집으띜 찾아간 것은 회에 불과하, 1 고 난동을 부린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 윐 피고의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것도 회에 , 1 불과하고 그 내용 역시 단서히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답관주세요 에 불과한 윐 등‘. .’ 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앀 같은 행동이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라고 볼 섘는 없, 다. 위자료의 액섘 2) - 6 -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앀 굀사이의 공개댘지 않는 대핔내용을 녹음하게 댜 경, **** 위나 묩법 원고의 통신뵄묀보픸법 위묘 횟섘 피고앀 굀사이에 대핔내용의 픕성 , , **** 경위나 그 내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윕신윁 ,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으띜 인윕함이 상당하다500,000. 다 소결띠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피고가 500,000 구하는 묔에 따라 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2016. 2. 3.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2016. 11. 30.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의 5% , 15%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 4.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한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