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으로 맞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2020르3906 민사 사건(2022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남편)과 소외인(아내)은 2015년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으나, 2018년 12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2020년 11월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 소외인은 2018년 12월 가출 후 미얀마에서 피고(상대녀)를 만나 연인 관계가 되었고, 2019년 초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고는 2019년 2월경 소외인의 이메일에서 연애편지를 발견하고, 이후 소외인과 피고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명예훼손·모욕·무고를 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1심은 원고의 청구 일부와 피고의 반소 일부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일부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해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 여성은 남편의 명예훼손 등 행위에 대해 일부 위자료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에서 상대 여성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어렵다.
- 남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가 파탄되기 전부터 있었거나, 상대 여성이 이를 알면서도 고의로 방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했다.
- 아내가 2018년 12월 가출하고 이혼 요구를 하면서 부부 관계가 크게 악화된 점이 인정되었다.
- 남편은 아내의 이메일과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상대 여성의 인터넷 카페 계정을 침입해 허위 글을 올리는 등 불법 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 상대 여성과 아내가 연인 관계임을 알게 된 시점에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 여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남편이 상대 여성에게 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는 일부 인정되어 위자료 일부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전 남편의 미지급 사실과 인적사항이 담긴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함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국제결혼 중개 계약 후 상대방의 나이와 신분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여 혼인 생활이 불가능해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으며 성관계를 가짐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인식한 후 5년 만에 소송을 제기함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뒤, 상대방의 과거 경력·병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남편이 정신지체 장애인을 강간·추행한 혐의로 유죄 확정되자, 원고가 검사와 판사의 수사·재판이 위법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함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다가 상대가 결혼을 회피하자 임신했다고 거짓말해 관계를 시험한 뒤 위자료를 청구함
국제결혼중개업체가 **** 여성을 소개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나 여성이 당일 가출하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업자와 계약하고 수수료 1,100만 원을 지급한 뒤 필리핀 여성과 혼인신고까지 했으나, 여성이 입국하지 않자 중개수수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국제결혼 중개계약 체결 후 신부 가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영화감독인 원고가 아내와 아들이 자신을 폭행, 학대, 납치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언론사가 보도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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