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1이 단기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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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4294민공76 민사 사건(1961년 6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1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함께 살면서 장남을 출산하였다.
- 시모인 피고2는 혼수품 부족, 학력 문제, 가사 미숙 등을 이유로 원고와 갈등을 빚었다.
- 피고2는 폭력을 사용하여 원고를 집에서 쫓아냈고, 피고1은 원고가 집으로 돌아오려는 것을 거절하였다.
- 이후 피고1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와의 혼인예약 관계를 최종적으로 파기하였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과 시모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과 시모의 부당한 혼인 파기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피고1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예약을 파기하였고 시모인 피고2가 이를 적극적으로 방해 및 억제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만환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1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혼인예약 관계를 파기하고 다른 이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다.
- 시모인 피고2는 원고를 폭력으로 쫓아냄으로써 두 사람의 혼인예약 이행을 서로 억제하고 파기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
- 원고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했음에도 부당하게 쫓겨나 다른 이와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피고1의 직업, 재산 상태, 당사자들의 연령과 학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는 금 100만환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우, 이를 주도하고 억제한 시모와 함께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이러한 부당한 파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간통함.
피고들이 정신병 환자인 소외 1의 병력을 숨기고 원고에게 혼인을 권유함.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피고의 오빠가 피고의 인감 등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고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차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의 신용카드 도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원고가 피고에게 1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한 지나면 담보 토지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결혼식 계약을 맺고 원고가 피고들의 필름사진을 제공받았으나 이를 분실함
결혼사진 촬영과 현상을 의뢰했으나 필름이 분실되어 사진이 나오지 않음.
원고가 결혼 후 1개월 만에 별거하며 피고들과 갈등을 겪고 결혼식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원고가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 위자료를 청구함.
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던 상대방과 계속 성관계를 가짐
피고가 연인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연인이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투신 자살함.
피고 1이 자신의 발기부전 사실을 숨기고 치료를 거부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배우자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발생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 C와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줄 알면서 연인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이어감
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부정행위를 함
과외교사가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는 메시지를 남겨 부부 이혼을 초래함
원고가 피고의 간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폭행과 자동차 손괴로 인한 재산·정신적 손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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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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