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인 배우자와 장기간 교제하며 동거하고 자녀까지 낳아 혼인관계를 깨뜨린 행위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판 결 사 건2009드합2388 손해배상(기) 원 고**** (xxxxxx-xxxxxxx)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 피 고**** (xxxxxx-xxxxxxx) 주소 부산 부산진구 OO동 ___-_ OOOOO아파트 ___동 ___호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헌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1. 5. 26. 판 결 선 고2011. 6.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5. 30.부터 2011. 6.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과 1993.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김 ♣♣(1995. 8. 14.생)를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은 공인회계사였는데 2002. 10.경 ◈◇◇◇ 룸싸롱 마담으로 근무하던 피 고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2. 새벽에 술을 마시고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기도 하 였고, ****은 2007. 5. 말경 원고와 별거하고 피고와 동거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OO동 ____ ▷♤♤가아파트 OOO동 ____호를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하 였으며 그 이후 원고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07. 7. 1.경 ****과 피고가 부산 동래구 OO동 ____ ▷♤♤가아파트 OOO동 ____호에서 간통하는 것을 목격하고 2007. 7. 3. 간통으로 고소하였고 2008. 7. - 3 - 8. 부산지방법원 2007고단6856호로 ****은 징역 1년, 피고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 나 항소하여 2008. 11. 6. 부산지방법원 2008노2685호로 ****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상고하였으나 2009. 1. 30. 상고 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을 때 ****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2009. 3. 7. 딸을 출산하였다. 마. 원고는 ****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여 이 법원 2008드합1203호로 진행 중이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 사 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 ☆☆의 혼인기간이 15년 이상 되고 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 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현재까지 ****과 동거 중이고 ****과 사 이에 자녀를 출산한 점, ****이 피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반면 원고에게는 2007. 6. 1.경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재산관계, 소득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 4 -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9. 5. 30.부터 피고가 위자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6. 23.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