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전화·문자로 애정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에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며 생활을 돌봐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드단10016 이혼 및 위자료 원 고원고 주소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피고 주소 **** (이하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6. 25. 판 결 선 고2008. 7.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은 1987. 11.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자녀로 딸 2명과 아들 1명을 두었다. 나. 원고는 술을 자주 마셨고, 술을 마시면 ****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 다. 원.피고는 고향이 같고 초등학교를 같이 나온 사이인데 왕래 없이 지내다가 2004년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후 친하게 어울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처 인 ****과 피고도 친하게 되었으며, 특히 원고는 피고가 이혼 후 혼자 생활하는 것 을 안쓰러이 여겨 집으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거나 ****으로 하여금 밑반찬을 만들어 주도록 한 적도 있었다. 라. 그런데 ****과 피고는 2006. 12.경부터 원고와 관계없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전화통화를 하거나 “당신이 이 세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과 피고가 큰 딸 ○○과 그 친구에게 공부한다고 고생한다며 고기를 사 준 적도 있으며, ****은 아들 ○○의 생 일에 가족이 함께 외식하자는 ○○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고가 밥을 사주고 싶어한다고 하여 ○○이 이를 거부한 사실도 있다. - 3 - 마. ****은 2007. 4. 6.경 **** (이하 생략)에 ****을 얻어 집을 나갔고, 큰 딸 ○○이 엄마인 ****을 따라 나갔는데, 위 ****의 가구를 피고가 마련해 주었다. ****은 집을 나간 후 피고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반찬 및 세탁을 해주었고, 외 박도 하였으며, 원고가 ****과 피고의 관계를 의심하여 2007. 5. 1. ****을 미행하 였는데, 그날도 ****은 피고의 집에 가서 반찬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던 중 밖에서 기다리던 원고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장롱 속에 숨어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었다. 바. 원고는 ****과 피고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간통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혐의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함께 ****을 상대로 하여 은○ ○의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5. 26. 원고와 **** 사이에 ‘원고와 ****은 이혼한다. 재 산은 현재 소유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그 밖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 3, 4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 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 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우자 - 4 - 있는 부녀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에 위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 지 않는 일체의 행위에 이름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제3자는 이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피고와 **** 사이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메시지에 나타 난 애정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초등학교 동창인 원고의 처임을 잘 알면서도 ****과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와 ****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 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 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평소 원고와 친 하게 지내면서 ****과도 친하게 되었는데, ****이 집을 나온 후 생활이 어렵다고 하므로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여 반찬과 빨래를 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한 것뿐 이라고 주장하나,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하더라도 친구인 원고의 처로서 원고와 의 불화로 집을 나온 ****으로 하여금 피고가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들며 파출부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당시 ****이 피고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과 피고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및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와 ****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혼 무렵의 정황 등 을 종합하면, 피고와 ****의 부정한 관계가 위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과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재산정 - 5 - 도, 신분관계, 원고와 ****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 및 그에 대한 피고의 책임정도(피고와 ****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 게 된 결정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